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변
명종 때 을묘왜변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왜구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인데 전말은 이렇다.
중세에는 조공무역이 일반적 형태인데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후 왜(일본)의 출입을 제한해 3포를 개항하고 왜와 교역을 3포에서만 허락했다. 조공과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조공무역은 조선이 명에게 조공을 바치고 회사를 받듯 여진과 왜는 조선에 조공하고 조선이 회사하는 형식이었다.
고려 말부터 기승을 부려 조선과 명의 해안을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을 잡아다 노예를 팔아먹는 왜구들 때문에 조공무역은 중단되기 일쑤였다. 대마도를 본거지로 하는 왜구들은 중앙정부에서도 통제가 어려웠는데 풍신수길 때부터 중앙정부가 완전히 통제했다.
1544년, 중종39년 왜구들이 사량진(지금의 통영)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자 조정에서는 왜의 출입을 금했다. 그 후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3포를 개항했는데 을묘년에 또 다시 난동을 부렸다. 조정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시 왜 와 관계를 끊었다.
을묘왜변은 임진왜란의 전조라고 하는데 고려 말부터 반복되던 왜구의 침입과 수 차례 반복되던 왜변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란 국가적 변고를 낳았고 조선 말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빚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반발
일본 아베 정부는 7월1일 반도체 핵심 부품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명분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때문인데 숨겨진 정치적 목적이 있다. 우선,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 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 내 해당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막으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작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팔 걷고 나서 배상 판결을 막았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상황이 달라졌다.
작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아베 정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 배상 판결이 이번 수출 규제에 직접 도화선이 되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두석 모두 졌다. 7월21일 참의원 50%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자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지지자인 극우세력 결집을 노리고 선거용으로 ‘한국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베 총리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회사 한국 내 자산이 매각 되어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자산 매각 전에 보복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가해 타격을 주어 정부와 시민 사이를 이간질 해 문재인 정부 대신 말 잘 듣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친일잔당들이 아직도 한국의 주류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어 아베 정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다. 이번 아베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기해 무역 왜변’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다.


심각한 대일본 의존도 및 무역적자
학교 졸업하고 처음 직장생활 할 때 ‘수입 다변화 품목’이 있었다. 가발 수출에서 벗어나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신흥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던 시절이었는데 원자재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해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것이다. 수출 원자재 일본 수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국내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지정했다. 수입선 다변화 대상국가는 일본이었다. 수입이고 수출이고 특정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속된 말로 ‘코를 꿰는 것’으로 끌려 다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유도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수입선 다변화는 쉽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일본을 배우고 따르지는 일본 숭배자로서 명치유신을 본받아 10월 유신을 일으켰으니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공염불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불요불급한 ‘코끼리 밥통’이나 소니 워크맨 등 일반 소비재만 ‘수입선 다변화’ 대상이었는데 그나마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정신을 해친다는 이유로 WTO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번도 대일 무역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65년이래 누적 적자가 6천46억 달러에 달한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부터 적자를 계산하면 36년간 수탈과 착취를 포함하면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대일무역적자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심화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스마트폰, 자동차 수출 강국인데 핵심부품은 모두 일본에서 수입한다. 대일수교 시작하던 해인 1965년에는 1억3천만 달러 적자였으나 2000년에는 113억6천만 달러 적자, 2005년에는 243억8천만 달러, 2010년에는 사상최대로 361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어 240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성 대일무역적자를 해결하려면 기초소재 국산화와 수입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194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받을 정도로 기초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기초소재 국산화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진행해야 할 과제로 한국식 ‘빨리 빨리’ 의식구조로는 요원한 문제다.
수입선 다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정답을 보여줬다. 중국과 영토분쟁 때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희토류 수입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은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췄다.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이 된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애칭가스도 대체 수입선을 찾는다면 일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노력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기초소재 국산화 이외에도 일본의 횡포에 대해 WHO(국제 무역기구)를 통한 해결, 미국에 중재요청, 국제 여론에 관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7월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WHO 이사회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나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문제점을 이해 시킬 수 있다. WHO는 지난 4월 한국이 원전 피해를 본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규제, 검사강화 하자 일본은 WHO에 제소해 1심에서는 일본이 이겼으나 2심에서는 한국이 이겼다. 2심판결은 최종판결로 미국도 일본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 승소를 위해 막후에서 활동했음이 밝혀졌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대만 중국 동남아 국가들 모두에 해당되는데 일본은 한국만 WHO에 제소했다.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삼고 미국도 일본을 지원해 만만한 한국을 일본 밑에 두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3명의 직원들의 노력으로 누구나 패소를 예상한 판결에서 승소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미국에도 중재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조치를 취하며 미국에 통보 했을 테고 미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리라 추정한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국제관계 변화다. 마치 신몬로주의로 돌아간 듯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 위협이 없으면 불개입 무관심이다. 미국 우선정책으로 최상위 파트너 나토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보호무역으로 일관해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동맹국에도 무차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해 무역왜변은 극복해야 할 국난
일본은 한국보다 강국이다. 인구 영토 경제력 외교력 기술력 등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불리한 위치에서 국익을 지키며 불리한 무역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성원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굴복해야 한다면서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세력들, 특히 일본 극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무리들이 있다.
서정주 시인은 친일파가 된 동기에 대해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하니까 무조건 숙여야 한다는 친일잔당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경제적 피해로 타격을 주려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대일관계에서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는데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빨리 빨리’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외양간을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No pain no gain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