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탄소 계획에 저항했던 주정부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계획해야 한다. 그 주정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용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앨버타인들은 지난 51개월 중 44개월과 제이슨 케니가 수상으로 취임한 첫 7개월동안 휘발유와 가정용 난방비(해당 리베이트 포함)에 대한 탄소 할증료를 내며 살아왔다. 케니는 2019년 봄, 연방 정부가 이듬 해 1월부터 탄소세를 약간 더 부과하더라도 전임 NDP 정부의 주 탄소 부담금을 없애겠다는 큰 약속으로 주수상에 당선되었다.
당선된 후 케니 주 수상은 법정에서 탄소세를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연방정부의 탄소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한 주수상은 온타리오, 사스캐추원, 매니토바 주 정부와 연합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소송전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3월25일6대 3으로 연방정부 기후정책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주수상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연방정부의 탄소정책을 받아드리던지 아니면 오타와가 정한 최저 기준 내에서 주정부 탄소세를 제정하던지 양자택일이 남아 있다.

대법원 “연방 탄소정책은 주정부 관할권을 침범하는 위헌 아니다”
"이 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은 기후변화가 실존적 도전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기후변화)는 캐나다의 위협이자 전세계적 위협이다." 리처드 바그너 대법원장은 온타리오, 앨버타, 사스캐처원 등 보수정부에 대한 언급에 대해 온실가스 오염가격법(GGPPA)을 지지한다는 다수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몇 번 반복된 이 같은 구절은 앨버타와 사스캐처원 같은 산유주들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탄소 오염에 대한 캐나다 전역의 탄소 가격을 국익에 맞게 책정하는 근거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탄소를 배출되는 주는… 연방정부의 기본 목표를 충족하는 결과에 부합되는 한 모든 GHG 가격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GGPPA의 결과는 주의 입법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덜 엄격한 가격제 입법을 자제하는 능력이나 입법 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제한이 주가 선호하는 경제적 고려사항과 환경적 고려사항 간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지만, 의회가 헌법상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환경, 인간 보건 및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이해관계를 국가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방 정치는 지난 해 대법원 심리에서 심문을 받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주정부들의 도전이 사스캐추원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기 전부터 한동안 이러한 결론에 기울어 왔음이 분명했다.
2017년, 매니토바 주수상 브라이언 팔리스터는 연방법원이 연방 탄소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는 법적 조언을 받았다. 팔리스터 주수상은 나중에 다른 주수상들과 달리 법원 개입에 따른 법정소송을 포기하면서 "분명히 말해 나는 매니토바 납세자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을 대법원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12월까지 케니 주정부가 쓴 법정비용은 $1,060,291로 알려졌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정부도 그런 이유로 매니토바에 이어 곤란한 상황을 슬그머니 피해 나가 연방 탄소세는 케니 앨버타 주수상과 스코트 모 사스캐추원 주수상을 위한 정치적 실존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인정하고 실정에 맞는 탄소 정책 수립해야
케니 주수상의 대응 논리는 주정부 관할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향후 예상되는 부당한 간섭 위협에 대한 상소법원의 제소와(제소는 기각되었다) 탄소세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인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스코트 모 사스캐추원 주수상은 탄소세가 "그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철회했다.
두 사람 다 오타와가 이겼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제 오타와가 제시하는 연방탄소세 보다 주정부 실정에 맞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는 다른 주정부의 예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를 정착하는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케니 주수상은 퀘벡의 탄소 배출 거래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모 주수상은 주 유류세를 낮춰 탄소세를 갈음하는 뉴 브른스빅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초원 주 수상들이 말하지 않은 두 가지도 주목할 만하다.
1) 이 논쟁에 오랫동안 불 쏘시개 역할을 해온 '서부 소외'라는 선동적인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침묵을 지켰다.
2) 정체불명의 기후변화 대안을 들고나와 연방 탄소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던 에린 오툴 보수당 대표의 정권 탈환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치르게 될 총선 결과에 대해 다소 자신감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수당 지도자들과 그들이 상대하는 연방 정부 지도자들 사이의 인식의 격차를 시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행위에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탄소 배출하는 주요 산업만 부각시키는 포괄적인 기후 계획을 그들이 조용히 이해한다는 반증으로, 탄소세에 영향을 받는 앨버타와 새스캐처완의 메가톤급 탄소 배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고용문제'가 주수상들의 진정한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부 오일 패치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배출량 감소에 대한 에너지 회사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주에서 동시에 유류세를 몇 센트로 인하할 경우 탄소 부담금의 현재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캐나다는 2030년까지 최저 탄소 가격을 점차적으로 톤당 170달러로 인상해 리터당 30센트에 가까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사스캐추원은 리터 당 15센트의 주 유류세를 모두 없앨 수 있고, 수반되는 모든 수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이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거의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탄소세의 억제 효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결로 탄소세는 무기한 효력을 발생한다. 한동안 보수당 주수상들이 이끄는 주에서 사는 주민들은 현재 톤당 30달러인 탄소 가격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 탄소가격은 4월 1일부터 톤당 40달러까지 오르며, 매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보수당 주수상들은 이제 연방 탄소세의 현실에 적응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