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선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수상인 다니엘 스미스의 통합보수당(UCP)과 레이첼 노틀리의 신민당(NDP) 지지율이 통계적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이다.
앨버타주는 캐나다의 보고(寶庫)다. 전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누가 집권하느냐 그리고 당수는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정책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다. 그런 까닭에 앨버타의 총선이지만 토론토나 밴쿠버의 주요 언론이 앨버타 선거분위기를 스케치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는다.
정치 전문가들은 에드몬톤과 그 주변 지역 20곳은 NDP, 도시 외곽은 UCP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도시의 외곽지역은 41석이나 되서 지지율은 비슷해도 UCP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시선은 캘거리로 쏠려있다. 이곳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혈투’가 한달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앨버타 선거가 전국에서 관심을 모으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명의 여성정치인 때문이다. 주요 정당을 모두 여성이 이끌고 있는 것도 정치사에 보기 드문 일이고 또 두 명 모두 수상직에 복귀 또는 유지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앨버타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료와 경제 문제이고 양당은 모두 이들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각 정당은 11일까지 후보를 지명해야 하며 오는 29일에 87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뤄진다. 집권당이 되려면 44석을 확보해야 한다. 선거 결과는 6월8일에 공식 발표된다.

캐나다 공무원들의 파업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일에 12만명에 해당하는 재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파업을 종료했다. 아직 협의되지 않은 안건들이 남아있지만 임금과 재택근무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보게돼 일단 파업을 풀고 직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파업 시작후 12일만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협상테이블에 앉았고 때로 서로 비난해가며 협상 미진의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으로 눈을 돌려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각 진영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미국 편향의 의지가 곳곳에 선명한,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재적 위치를 자처한 ‘빈손외교’ 일정이었다는 혹평은 진보 진영 쪽에서 쏟아냈다.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레토릭으로 좀더 재해석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고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자’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국익과 실익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이라고 혹평했다.
물론 보수 진영은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긴밀한 협의’ 문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경제안보에 이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는 평을 했다.
이런 전혀 다른 평가 속에서 팩트만 놓고 보자면, 일단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무기, 즉 북한이 핵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과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것은 핵공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정상의 ‘선언’이 있고 난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이라고 공치사까지 했는데 결국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 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기간중 59억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그것도 ‘결실’이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우습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게 한국으로부터 1천억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했다.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는 한곳(중국)을 향해 그물망을 촘촘히 좁혀가는데 한국은, 아니 윤 대통령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한 편임을 자임하고 미국의 적은 나의 적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 되었다.

요즘 한국은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해 수개월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왕, 빌라왕, 빌라의 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기꾼들의 닉네임들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청년 3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까지 터지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전세금이 그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이상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들이 잃은 돈은 7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이었다. 수도요금 조차 내지 못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의 가치가 목숨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그중 한 청년은 이런 유서를 남겼다.
“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자신이 없어 못살겠다.”

무슨 일인지 잠시 들여다본다. 작년 12월에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곳저곳에서 악질적인 임대인, 소위 ‘빌라왕’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깡통주택, 즉 전세금보다 매매대금이 낮아진 주택들을 많게는 수천 채 보유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수백 세대에 달한다.
또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남모씨는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아파트와 빌라 2700여 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들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수는 무려 2천4백여 세대다. 앞서 언급한 청년들은 모두 이 ‘건축왕’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다.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권모씨는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의 3천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당액의 보증금을 가로채 구속된 상태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내놓았다.
정부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집을 우선 세입자에게 구매할 기회를 주고 만약 세입자가 사길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고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싸게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만기가 돌아오는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금융기관에서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정보를 삭제해준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해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도록 ‘문턱’도 낮췄다.
피해자들이 말하듯 전세사기는 분명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국가도 금융기관도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다. 보증금을 떼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그들의 눈높이와 가슴으로 정책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본다. 시기도 중요하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특별법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아까운 청년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