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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인상, 예상 벗어난 급등 수준?
캘거리 시 내부 문건, 9.35%~21.15% 인상안 언론에 노출

넨시 시장, “사실 아니다” 긴급 진화

캘거리 시의회가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주거용 주택 재산세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제안한 인상폭 보다 훨씬 더 높은 사실상 급등 수준의 주거용 주택 재산세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 금요일 포츠미디어가 입수한 시의회 회의 내부 자료인 캘거리 시의 재산세 인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캘거리 주택 소유주들은 9.35%에서 최고 21.15%의 재산세 인상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시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세수 손실 2억 8천만 달러를 메우기 위해 주택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재산세 인상안 중 가구당 175달러에서 최고 연간 396달러 인상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회의 자료가 밖으로 노출되자 넨시 시장은 즉각 “시의회가 한꺼번에 캘거리 시민들에게 무거운 재산세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캘거리 시는 다운타운의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수입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주거용 주택 재산세 인상뿐만 아니라 다운타운 외의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법 외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주 시의회에 제출된 향후 4년 간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은 무려 2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상공회의소는 즉각 반발하며 “시의 세수 부족을 외곽 스몰 비즈니스에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마크 쿠퍼 씨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주택 재산세 인상안을 선호한다. 이미 캘거리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세수 부담율은 캐나다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을 만큼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캘거리의 비즈니스 대 주택 재산세 부담율은 3.93대 1로 나타나 비즈니스가 주택보다 4배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시의회 내부에서도 인상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폭등 수준으로 캘거리 시민들이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새로운 커뮤니티 개발 비용 확보와 인플레이션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혀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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