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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와 B.C. 적이자 친구관계
B.C. 변호사, 원유 수송 제한법 폐기 주장
 
B.C. 정부의 한 변호사는 앨버타의 원유수송 제한법(Turn-off-the-taps law)은 법원이 합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폐기되어야 할 무기라고 주장했다.
개러스 몰리(Gareth Morley) B.C 수석 변호사는 금요일 캘거리 법정에서 "장전된 총이 있다. 우발적으로 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앨버타의 NDP 정부에 의해 통과되었지만 사용된 적이 없다.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B.C.주를 압박하기 위해 제정된 그 법은 앨버타에게 에너지 수출을 제한 할수 있는 힘을 준다.
앨버타 보수당정부는 지난 4월 제이슨 케니 총리가 취임한 직후 B.C.가 파이프라인 공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C.는 지난달 앨버타 고등법원에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장을 제출했으며 연방법원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휘발유의 55퍼센트와 디젤의 71퍼센트는 앨버타 정유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B.C. 버나비의 파클랜드 정유 공장은 대부분 앨버타 원유를 사용하여 B.C.연료의 4분의 1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금요일 B.C.는 앨버타 정부가 B.C.에 대해 이 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법을 적용할 때는 소냐 새비지 앨버타 에너지 장관이 사전에 법정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로버트 홀 판사는 B.C.가 법정에서 이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금요일의 논쟁의 핵심은 그 법이 B.C.주를 해롭게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몰리 변호사는 원유 파이프를 잠그라는, 즉 B.C.로 원유를 운송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앨버타 주정부가 그러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 외에는 에너지 장관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언급했다.
앨버타 정부를 대변하는 에반 딕슨 변호사는 몰리가 홀 판사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해 상상해보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B.C. 법무장관은 원유수송 제한법이 B.C.주가 우려하는 것처럼 사용 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그 법률 자체는 온건하고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며, B.C.를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홀 판사는 이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자주 딕슨의 말을 막았다. 홀 판사는 이 법이 알버타의 서부 이웃, 즉 B.C.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케니 주 수상이 주 의회의 발언을 통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B.C.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B.C. 정부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홀은 지적했다.
딕슨은 또한 B.C.의 법무장관이 앨버타 고등법원에서 이 법과 싸울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산업계 종사자나 연방 정부처럼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몰리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일이라면서 "우리는 B.C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16년에 처음으로 승인된 트랜스 마운틴 확장 프로젝트는 유산에서 B.C.의 Low mainland를 경유해 밴쿠버 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원유의 양을 3배 증가시킬 것이다.
연방정부는 B.C.의 반대로 인해 원래 건설사인 텍사스에 본사를 둔 킨더 모건이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고 위협하자 작년에 45억 달러에 기존 파이프라인을 매입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몇 달 후, 해양 야생동물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잠재적 영향이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승인을 무효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주 연방 내각에 의해 두 번째로 승인되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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