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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가을 회기 개원_ NDP, 헬스 케어 및 등록금 관련 법안 도입 추진
지난 월요일 앨버타 주의회가 가을 회기를 개원하고 주요 법안 심사에 들어 갔다.
집권 여당인NDP는 헬스케어 및 등록금과 관련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UCP는 이번 회기를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의 장으로 삼을 전략임을 밝혔다.
주정부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은 헬스 케어 근무자들에 의한 성추행 등 성폭력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온타리오에 도입한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 관계자가 환자를 성추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강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드먼튼-캐슬 다운스 지역구의 니콜 궤링 의원이 발의한 ‘심리적, 정신적 성전환 금지 법안’도 도입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와 매니토바 주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심리적, 정신적인 사유로 상대방의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시술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 관련 법안 중에서는 지난 2015년 NDP가 일시적으로 시행한 대학교 등록금 동결조치를 법안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가을 회기는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날카로운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틀리 주수상은 지난 주말 에드먼튼에서 열린 NDP전당대회를 통해 UCP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선전포고를 알린바 있다.
제이슨 케니 UCP 리더는 내년 총선 승리 시 즉각적으로 탄소세 폐지를 재천명하며 NDP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미 UCP는 앨버타 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 연령별 최저임금 차별 지급 방안,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부처 신설 등의 정책 공약을 밝히며 내년 총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스티븐 만델이 이끄는 앨버타 당 또한 지역구 후보 공천과 함께 NDP, UCP와 차별된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총선 준비에 나섰다. 현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전 앨버타 당 리더 그렉 클락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치매 치료, 장기 요양 병상 확충, 주정부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의 안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타 주의회 가을 회기는 지난 월요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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