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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법원, 오마 카드르 보석 조건 완화 요청 기각
오마 카드르, 여행 자유, 누나와 정기적 면담 원해
(사진: 캘거리 선) 
지난 해 12월 21일 에드먼튼 법원 준 로스 판사는 자신에게 여행의 자유와 누나와의 면담을 허락해 달라며 보석 조건 완화를 요청한 전 관타나모 베이 수감자 오마 카드르의 요구를 기각했다.
로스 판사는 “현재의 보석 조건이 카드르의 생활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만고불변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혀 향후 변경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카드르 측 변호사는 “상황의 추이를 살펴 본 이후 다시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했다.
오마 카드르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15살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전 중 파병된 미국 특수부대원 크리스토퍼 스피어를 살해한 혐의 등 5가지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관타나모 베이 구금 해제를 요청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캐나다 형무소에서 조건 하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법원 심리에서 카드르 측 변호사 네이선 휘틀링 씨는 “카드르에 대한 미국 군사법원의 조치가 1년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한 보석 조건의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며 법원에 보석 조건 완화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석 조건 완화의 핵심 사항은 자신의 누나 제이납 씨와의 연락과 여행을 제한한 5조를 삭제해 줄 것과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 허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방 및 앨버타 주정부 검찰은 이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스 판사는 “카드르가 현재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주거, 이동, 고용 등의 보석 조건 내 상황 변화에 대해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석 조건 완화 요청은 여러 면에서 선례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카다르 측 변호인이 현재 보석 조건이 카드르에게 과도한 제약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카다르는 보석 감독관의 관리 하에 그루지아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 제이납 씨와 전화와 스카이프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석 조건 완화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캐나다 정부는 카드르에게 미국 정부에 의해 구금과 학대를 받을 동안 캐나다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1천만 달러의 합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보석 완화조건 거부 이후 카드르는 “나에 대한 판결은 이미 지난 해 10월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다시 법원에 나와 있다”라며 자신에게 씌워진 법적인 제약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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