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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새로운 모델의 CEWS 발표 - 기존 모델보다 복잡해 접근성 어렵다고 지적 받아
 
연방정부가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820억 달러 규모의 비상급여 보조금(CEWS) 신청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빌 모너우 연방 재무장관은 경제 제재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손실의 75%를 보전해주는 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조정을 가해 발표했다.
모너우 재무장관은 사업체들이 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체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보수당 재정 비평담당 Pierre Poilievre의원은 새로 발표된 CEWS가 '거미줄처럼 복잡'하다고 표현해 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Poilievre의원은 "새로운 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체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면서 "이런 복잡성으로 인해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고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현행 CEWS는 지난해 수익보다 30%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체에 급여의 75%를 보전해준다. 그러나 월요일 하원에서 논의된 새로운 모델은 스케일링(Scaling)제도로서 사업체의 손실 규모가 얼마이든 손실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트뤼도 총리는 새로운 모델의 CEWS가 코비드-19 이후 캐나다인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에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관측통들은 접근성과 재정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자영업자 연합(CFIB)의 댄 켈리 회장은 프로그램 변경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말하며 사업주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온다 고 말했다.
켈리 회장은 사업체들이 다년에 걸쳐 수익 손실을 추산한 후, CEWS의 현재 버전과 최신 버전 모두에서 손실을 비교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파트타임, 재택근무자가 혼합된 회사들은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의 구조에 제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켈리 회장은 "사업주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계산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급여 보조금 변경을 법제화할 법안 C-20이 정당간 합의로 화요일 오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월요일 일부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특히 요식업계가 "영구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매년 캐나다 GDP에 300억 달러가 넘게 기여하고 있는 식당들은 규제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하는 마지막 업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관광업체, 유통업체와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급여 보조금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한편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과 같은 대형 업종은 여전히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수석 경제학자 트레빈 스트랫턴은 "위기 동안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부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부문도 있다. 식품 서비스 산업은 분명히 그런 업종이다.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스트랫턴은 수익손실이 30~40% 정도인 사업체는 새로운 모델에서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급여보조금 모델을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주 CEWS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실업자에게 월 2000달러를 지원하는 CERB를 8월 이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그및 싱(Jagmeet Singh) NDP당대표는 CERB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을 비판하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 내버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 당 대표는"이것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CERB와 CEWS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현재 1,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오타와는 두 개 프로그램으로 코비드-19 대유행의 와중에 기업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너우 장관은 이달 초 2021년 연방정부 적자가 3430억 달러(GDP의 약 16%)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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