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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재정 상태는 위기, 지출 삭감 불가피
예산안 발표 앞두고 패널 권고사항 전달
(사진: 재니스 맥키넌) 
앨버타 UCP 주정부에서 “중대한 재정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한 최고 전문가 패널이 26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재무부 트라비스 토우스 장관은 패널의 권고사항 중 몇 개나 따르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4년간 UCP의 방향을 안내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UCP 제이슨 케니 수상은 지난 5월, “NDP 주정부의 지출은 인구 1명당 국내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총 부채는 1천억불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전직 사스케처원 재무부 장관인 재니스 맥키넌에게 이 패널단을 이끌도록 했다.
그리고 맥키넌 패널단은 종합병원 대신 개인 의료 클리닉에서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등록금 동결을 중단하고,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도 살펴야 할 것이라는 등의 권고사항을 82페이지의 보고서에 담아 주정부에 제출했다. 이 밖에 대형 어카운팅 회사 KPMG에서 작성한 150페이지의 재정 분석 보고서도 함께 제출됐으며, 2022-23년도에 앨버타가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6억불의 운영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강한 경고도 포함됐다. 하지만 패널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2-23년에 균형예산을 달성하더라도 부채는 2043-44년도에야 모두 갚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고서에는 “앨버타의 주민 1인에 대한 연간 지출이 국내에서 가장 큰 3개 주인 BC와 온타리오, 퀘벡의 평균 수준으로 맞춰진다면, 지출이 104억 줄어들 것이며 앨버타는 적자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기도 했다.
패널단은 지난 10년간 에너지 시장의 변화로 인해 현재 앨버타의 재정 상태는 1990년대 랄프 클레인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펼쳤을 때보다 좋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앨버타가 주요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균형 예산에 이를 수 없고, 당장 어렵지만 필수적인 지출 삭감을 하지 않는다면 중,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건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앨버타의 운영 지출 중 42%는 의료비이며, 패널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의료부문은 21세기에 맞는 의료 시스템으로 교체해 지출을 낮추며 종합병원에서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진료는 비영리 단체나 개인 클리닉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NDP 부대표이자 전직 보건부 장관인 사라 호프만은 주수상 제이슨 케니는 선거 운동 당시 앨버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출을 유지, 혹은 늘리겠다는 공약을 펼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외에도 패널 보고서에는 앨버타의 교사와 의사, 간호사들은 BC나 온타리오, 퀘벡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다고 지적됐으며, 행정 등에 사용되는 교육 지출은 현재의 24%에서 BC주의 17% 수준으로 낮춰야 하다고 권고됐다.
그리고 패널은 앨버타의 유치원-12학년 학교에 배정되는 운영 지원금은 2004년부터 2018-19년도 사이에 80% 늘어났으나, 동일 기간 인플레이션과 등록 학생 증가는 각각 33%와 25%였다고 전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 학생들에게 BC나 퀘벡, 온타리오에 비해 1명당 $15,000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앨버타 주정부는 언제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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