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오는 10월 19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이민 축소와 주 권한 강화 등 이민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된 ‘앨버타 분리’ 논란과 달리, 이번 투표안에는 캐나다 탈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미스 주수상은 19일 TV 연설에서 총 9개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이민 규모를 줄이고 ‘경제 중심 이민’을 우선시해 일자리를 앨버타 주민에게 먼저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주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교육·사회복지 서비스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앨버타 승인 이민 신분’ 보유자에게만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행사해 온 판사 임명권을 주정부로 이양하고 상원 폐지를 추진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다른 주와 공동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영주권자의 복지 접근 제한, 선거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연방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더라도 재정 지원을 유지하는 권리 확보 등도 쟁점이다.

스미스 주수상은 연설에서 “앨버타 납세자들이 더 이상 균등화 지급과 연방 이전 지출을 통해 사실상 국가 전체를 보조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며 “연방정부가 신규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도록 허용한 뒤, 이곳으로 이주하는 누구에게나 전국에서 가장 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황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유가 급락과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추진된다. 국제 유가는 스미스 취임 이후 배럴당 약 6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며 주 재정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백을 예고하고 있다. 앨버타는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에 취약하다.

최근 주 전역에서 분리주의 단체들이 독자적 주민투표를 추진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점도 정치적 배경으로 꼽힌다. 스미스 주수상은 분리 요구를 직접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연방의 ‘간섭’에 대한 불만과 이민 통제 강화 등 일부 주장을 이번 안건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지지층 일부가 분리주의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스미스 주수상이 이민 문제를 재정 악화와 연결 지으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미스 주수상은 “급격한 복지 삭감 대신 통제되지 않은 이민을 바로잡겠다”며 “앨버타 주민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전역에서 유학생과 해외 근로자 등 임시체류자 유입을 줄이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민투표는 앨버타 주정부가 주 차원에서 이들의 일자리 기회는 물론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접근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앨버타에 거주 중이거나 향후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당수 임시체류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