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정부는 고등법원 판사 임명에 있어서 주 정부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헌법법 1867 제96절에 따라, 주 고등법원 운영 책임이 주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고등법원 판사를 연방 정부가 임명하고 있다. 앨버타주의 이 발의는 앨버타주 주민을 위하여 봉직하는 판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앨버타주가 공식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러한 현행 체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발의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캐나다 헌법의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모든 변화는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 앨버타주는 필요한 개헌의 상정 및 통과를 지지하도록 의회의 모든 정당에 촉구한다.
제안된 방식에 따르면, 모든 앨버타주 고등법원 판사는 앨버타주가 추천 및 승인한 후보 중에서 임명되며, 이는 선정 과정에서 앨버타주에 직접적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이 방식은 사법적 독립성을 보호하며 사법 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앨버타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부 임명에 있어서의 주 정부의 명확한 발언권을 보장한다.

“앨버타주는 이 주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고등법원 판사의 임명에 있어서는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우리 법원들은 매일 앨버타주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이 체계를 운영하는 주 정부는 마땅히 사법부에 판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 발의는 이러한 틈을 해소하고, 일반의 신뢰를 강화하며, 우리 주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앨버타주가 명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대니얼 스미스 주수상

캐나다는 판사 임명에 있어서 주 정부에 직접적 역할을 부여하는 다른 연방제 국가들과 다르다. 현재, 사법 관련 자문 위원회들이 판사를 임명하며, 이 위원회들은 지원자를 평가 및 심사하여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연방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절차는 판사 임명에 있어서 주 정부에 유의미한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주 정부는 해당 주의 법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은 판사 임명 방식을 더 공정하게 만들며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다."
미키 에이머리 법무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을 비롯하여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수상 및 스콧 모 서스캐처원주 수상 등은 고등법원, 항소법원 및 캐나다 대법원 판사를 선정하는 유의미하고 협업적인 절차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마크 카니 캐나다 수상에게 보냈다.
이 계획은 법원이 앨버타주 지역사회들의 독특한 필요를 반영하도록 주 정부가 판사 임명에 있어서 더 강력한 역할을 맡도록 요청한 바 있는 앨버타주 넥스트 패널(Alberta Next Panel)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간추린 사실
• 헌법법 1867 제96절에 따라, 앨버타주 고등법원 판사 임명 권한은 캐나다 총독이 가지고 있다.
• 이 안건이 통과되면 개헌을 요청하게 된다. 개헌안은 앨버타주 의회 및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법으로 제정된다.
• 현재 고등법원 판사는 지원자를 평가 및 심사하여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연방 정부에 제시하는 사법 관련 자문 위원회들이 임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