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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앨버타 분리 청원 서명 검증 절차 임시 중단 - 퍼스트 네이션 “협의 부족으로 피해 입어”

에드먼튼의 판사가 앨버타 분리 지지 단체의 청원 서명 검증 절차를 임시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스테이 프리 앨버타(Stay Free Alberta)는 여전히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2일까지인 서명 수집 종료 기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다만 법원이 애서베스카 치페와이언 퍼스트 네이션과 블랙풋 연합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앨버타 선거국은 서명의 검증을 시작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전달할 수 없다.

애서베스카 치페와이언 퍼스트 네이션과 블랙풋 연합은 주의 시민 발의법에 따라 스테이 프리 앨버타의 시민 주도 청원이 허가된 것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 앨버타의 주민투표 절차를 이용하며 협의 의무를 포함한 조약 권리가 침해됐고, 따라서 이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결정을 내린 판사 샤이나 레너드는 퍼스트 네이션 단체와 앨버타 주정부 변호사, 스테이 프리 앨버타의 지지자들이 의견을 밝힌 3일간의 심리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주정부 변호사는 앨버타가 분리를 위한 정책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앨버타 퍼스트 네이션들과의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너드는 절차를 임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퍼스트 네이션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협의 부족이 피해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레너드에 따르면 이번 임시 중단 조치는 약 1달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살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스테이 프리 앨버타의 변호사 제프 래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판사가 결정을 너무 빠르게 내린 것에는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서명을 모집하는 이들과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버타 다니엘 스미스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원을 통한 주민 투표 질문이 반드시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수정한 바 있다.

그리고 법무부 미키 아메리 장관 사무실은 주정부는 조약 권리를 존중한다고 전했으나, 현재 사안이 법원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추가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 등록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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