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기자) 앨버타 주에서 도입 예정인 케어 퍼스트 자동차보험 제도가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 보험료 위원회의 의뢰로 컨설팅사 올리버 와이먼이 수행한 계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 도입 시 평균적으로 약 259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앨버타 주정부는 지난해 봄 관련 법안을 도입하며 캐나다 최초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케어 퍼스트 모델을 채택했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고 관련 소송 제기 권한이 제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앨버타 주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15년 1,153달러에서 2024년 1,817달러로 약 57% 상승했다.

새 제도 아래 기본 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평균 366달러 절감이 예상된다. 2027년 기준 기존 체계에서 예상되는 기본 보험료는 1,406달러지만, 새 모델에서는 1,040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 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약 231달러 절감이 예상되며, 기존 2,258달러에서 2,027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장관 네이트 호너 측은 259달러 수치는 전체 보험료 기준 순절감액이며,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보험 기준 절감액은 366달러가 더 정확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가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보험국의 아론 서덜랜드는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큰 혜택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사고 시 중상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들은 새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권리 제한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람비어 랄 변호사는 보고서가 항소 절차와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비용이 보상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절감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다만 형법 또는 교통안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