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연방 이민부(IRCC)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 초청 영주권 유지 조건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조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 2년간 같이 살아야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폐지 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12년 이민 결혼 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속출하자 당시 보수당 정부가 그 해 10월25일 영주권 받기 위한 사기결혼 방지 차원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2년을 같이 살아야 영주권이 유지 된다는조건 때문에 인권침해, 가정폭력, 성 폭력, 배우자의 부당행위를 참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비 인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민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성 평등과 가족 결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라고 강조했다. 2년 의무 거주 폐지는 새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 규정 시행 후 약 10만명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2년 거주 조건부 영주권이 사기결혼 방지보다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경우를 참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규정 폐지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민부는 이 규정 폐지로 사기결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기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혼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외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한 번 초청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초청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어 사기결혼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부는 사기결혼은 조사 대상으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기재 금지 조항을 적용해 추방 및 영주권 박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부는 규정 폐지로 선의의 배우자 초청 이민자들이 빨리 캐나다 사회에 적응 할 것을 바라고 공공안전부와 공동으로 사기결혼 유형을 분석해 사기결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리암 몬세프 여성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 “자유당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