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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풀려 미국 발 불법 월경자 증가 우려
국경 관리, 불법 월경에 대비
사진출처: 토론토 선 
국경 관리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국에서 불법으로 캐나다로 오는 망명 희망자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RCMP는 1 월과 2 월에 3,000 명 이상의 불법 월경자를 솎아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연방 이민부와 CBSA(캐나다 국경 서비스)가 처리한 7,800명의 일부로 이번 부활절 주간 동안 퀘벡을 통해 불법으로 넘어온 600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국경 관리들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그 숫자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민 및 CBSA 관계자는 지난 여름 온타리오와 퀘벡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 온 예기치 않게 급증한 아이티 망명 희망자를 단호히 다룬 바 있어 이번에도 불법 월경에 대비하고 있다.
"캐나다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환영하는 나라지만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과 이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래 변화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민 장관 공보비서가 말했다.
공보비서는 불법 월경자가 증가에 대비해 유관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정착 단체와 협력하여 국경에서 일어 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망명 신청자는 나이지리아 인들로 캐나다가 망명 신청자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입 소문이 캐나다 당국이 막으려 해도 퍼져 나갔다. 작년 몇몇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캐나다 불법 월경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자유당 정부는 적체된 난민 신청의 신속한 위해 이민 및 난민위원회에 7천4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난민 위원회는 망명 희망자를 위한 취업 허가 대기 시간을 3 개월에서 3 주로 단축하고 퀘벡 주 망명 신청자에게 12,000 건 이상의 취업 허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캐나다 난민위원회는 취약한 망명희망자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국경을 넘으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람들은 큰 돈을 사기꾼에게 건네주고,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캐나다에 도착한 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고 난민위원회 자넷 덴치 집행이사는 지적했다.
난민 협의회는 캐나다 정부가 불법 국경 통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캐나다 제 3 안전 협정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 협의회는 캐나다 정부가 불법 국경 통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캐나다 제 3 안전 협정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 협정은 미국에 도착한 난민 예정자가 캐나다 입국 시 망명 신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망명신청은 캐나다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수 천명이 비공식적으로 국경을 넘는다.
협정을 중단하면 불법적인 월경을 없애고 망명 희망자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갈취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3안전 협정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3안정협정은 캐나다와 미국이 난민 신청을 질서 있게 처리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잘 관리된 이민 시스템의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작년에는 5만 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연방 이민부와 CBSA에서 처리 되었으며 2011년부터 일년에 2회 이상 난민 수속을 진행한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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