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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사회, 감시받는 사회 - 신고는 시민의 의무이나 감시자는 되지 말라
 
코비드-19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가능한 한 집에 머물도록 요청받은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이 고조되면서, 캐나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기 위해 서로 등을 돌리는 감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물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 하원의원이자 범죄학자인 마리아 모우라니(Maria Mourani)는"사람들은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것은 선량한 시민의 의무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모이는 그룹을 본다면 신고하라, 그게 좋은 시민이다."라고 말했다.
심리학자들은 "현재 코비드-19 위협은 우리를 무력하고 통제 불능으로 느끼게 한다. 그래서 남을 비난함으로써,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낀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통제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밀고의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제 격리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신고가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나타내는 전국 데이터는 없다. 그러나 일부 도시에서는 시 정부가 단지 관련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 위해 전용 전화선을 설치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토론토는 시민들에게 시 전용인 311에 전화를 걸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와 관련해 수백통의 전화로 긴급을 요하는 91이 불통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토요일, 토론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30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런던 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용 전화선을 개설했다.
지난 금요일 몬트리올 경찰은 특별 코비드-19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2주 전 몬트리올 어느 화창한 날 공중 보건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911 전화가 쇄도한 후 내려졌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창가에 서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웃을 감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만약 사람들이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감시자가 되지는 말라." 라고 경찰청의 안드레 듀로처 경감이 말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0.7%가 코비드-19에 대해 시행된 조치를 어기는 행동을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8%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반면 나머지 36.5%는 모른다, 혹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캐나다연구협회의 잭 제드워브 회장은 "나는 그 정도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머지 36.5%가 신고하도록 납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여론조사는 또한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더 많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보고할 경우 응답자의 밀고자에 대한 호감이 현저히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그룹들이 공공 보건 명령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면 신고는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모우라니씨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례도 들어봤다고 말했다.
"최근에 혼자 사는 70대 여성과 통화했다. 그녀는 전혀 외출하지 않고 여동생이 식료품을 사서 집 앞에 가져다 놓는다. 최근 경찰이 네 번이나 방문해 '누군가 손님이 온다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식료품을 전해줄 때마다 같은 건물의 누군가 경찰을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달었다. 그 여자는 어쩌란 말인가? 굶으란 말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주 연방 정부가 캐나다 긴급 재난 자금(CERB)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일부 캐나다인들은 매달 2,000달러의 긴급 수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고 있다.
CERB를 관리하는 국세청은 CERB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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