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와 에드먼튼의 변호사들은 지난 목요일, 법률부조를 받지 못한 저소득 앨버타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던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제 정부가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라고 발표했다. 에드먼튼과 캘거리의 형사 변호사 협회는 법률부조가 거절될 약 900 명의 주민들을 무료로 상담하며 정부가 이들의 변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얻는 과정인, 로보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줘왔다고 전했다.
이전의 PC 정부가 성공적인 지원자들에 한해 변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협회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발걸음에 그쳤으며 수백 명의 로보텀 지원자들을 늘리며 사법체계에 불필요한 업무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대표인 이안 새비지는 “우리는 법률부조가 정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해왔다.”라고 전했다.
새비지는 지난 시간 동안, 그의 그룹과 에드먼튼 형사 변호사 협회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 500 여 명의 로보텀 어플리케이션 지원자들을 도왔다고 추정했다. 변호사 협회는 11월 1일을 기점으로 로보텀 지원자들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정부에게 주정부의 사회적 의무이자 저소득층에게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앨버타 법률부조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비지는 “현 법률부조 시스템은 빈곤 노동자를 커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도운 900명은 실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부조를 지원해보고 안되면 포기해버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앨버타 법률부조 시스템의 강화는 PC 정부와 법률 전문가들이 자주 부딪히던 인화점이었고, 특히 이 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Alberta Law Foundation의 투자 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들며 정부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이후로 더욱 심화되었다.
레이첼 노틀리 주수상도 법률부조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NDP 정부는 이달 말에 있을 예산에 앞서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앨버타의 법률부조 모델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인 케이틀린 갠리는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며 변호사들이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11월 1일이 되기 전에 잠정적인 대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갠리는 “법원을 법률부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률부조 프로그램은 연간 예산이 5천 9백만 불로 2011년 이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나단 데니스는 지난가을에 550 만 불의 추가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통과되지 않았던 PC 정부의 예산안은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을 6천6백만 불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또한, 연방정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오타와는 현재 앨버타 법률부조 프로그램에 1천1백만 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이후로 부동적이다. 새비지는 현재 부족한 차이를 메우려면 프로그램의 예산이 최소 7천만 불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