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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오래 나가 있으면 사회보장혜택 못받을 수도
정부, 출입국 관리시스템 통해 새나가는 돈 잡겠다
캐나다의 길고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는 스노우버드들은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연방정부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수백만 달러의 사회보장혜택에 더이상 돈을 쓰지 않기 위해 출국 트랙킹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에 있다. 새롭게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국세청과 고용 및 사회개발 캐나다는 장기적 예측 시스템이 완전히 준비가 되면 향후 5년에 걸쳐 1억9천4백만달러에서 3억천9백만달러까지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 다니엘 테리엔의 사무실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용히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개인정보는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사용되고 밝혀질 것이다. 2011년 국경안전보장조약 하에서 캐나다와 미국은 여행객의 출입국 정보를 트랙킹하는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동의했다. 당분간은 트랙킹 시스템은 국경지역으로부터 수집한 입국정보 교환에 관여하게 되어 입국데이타를 출국데이타로 사용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첫 두 단계에서는 외국 국적자와 캐나다와 미국 영주권자로 제한되며, 양국의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우선 국경을 넘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한 정보공유를 포함하기 위해 작년 6월30일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캐나다는 항공편을 통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항공사에 요청해 받는 것으로 시작할 계획이었다. 연방정부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시행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이를 추진할 입권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2014년 여름 메모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정보접근성 시행령 하에서 캐나다 거주요건이 충족요건을 확실시 하면, 고용보험, 노령안전보험과 차일드 택스 배니핏 프로그램에 대한 악용과 자격요건 사기 방지를 통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동안 예상할 수 있는 절약은 다음과 같다.
- 고용 및 사회개발 캐나다의 노령안전 프로그램: 4천8백만 달러
- 고용 및 사회개발 캐나다의 고용보험 프로그램: 2천백만 달러
- 캐나다 국세청의 차일드 택스 베니핏 프로그램 : 1억2천5백만 달러에서 2억5천만 달러까지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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