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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순수 신탁 세금 보고 돌연 중단 - 신고서 마감 4일 남기고 결정… ‘성급한 정책’ 지적도
새 보고 요건이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The Canadian Press:오타와의 국세청 본부 
마감일을 앞두고 신탁에 대한 2023년 세금신고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사람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올해부터 순수 신탁을 포함한 모든 신탁에 대해 보고 규칙이 강화됐으나 국세청이 돌연 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신고서 마감일은 4월 2일이어서 불과 나흘을 남겨놓고 국세청이 갑자기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탁 계약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은 2024년 과세 시즌에 도입됐다. 순수 신탁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내달 2일까지 각 신탁의 수탁자, 수혜자 및 청산인의 이름을 기재한 세금 신고서 T3를 제출해야 한다.(본보 2024년3월20일자 - ‘달라진 세금’)
국세청은 28일 성명을 통해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s)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이 캐나다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식해 캐나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2023년 과세 연도에 T3를 제출하도록 단순 신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어 트러스트는 단순 신탁 또는 지명 신탁으로 알려진 순수 신탁을 말한다. 수탁자가 수혜자를 대신해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법적 계약이다. 수탁자의 유일한 의무는 수혜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익명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유명 인사나 부동산 보유를 비공개로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뿐더러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해 양도소득세 연기나 면제, 소득 분할과 같은 세금 절감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신탁 가치에 대해 과세되지 않더라도 순수 신탁 회원임을 보고하지 않으면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신탁에 있는 모든 재산 가치의 5%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부동산 양도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단순 신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세탁을 단속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단순 신탁에 맡긴 경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이익은 자녀의 손에 과세되어 잠재적으로 전체 세금 부채가 낮아질 수 있다. 자녀의 개인 수당과 낮은 세금 등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올해부터 신탁의 수혜자와 청산인까지 공개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베어 트러스트의 최대 장점인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회계 또는 법적 요구 사항이 이전에 없었던 단순 신탁 보유자들이 갑자기 CRA의 규정 강화로 하나 이상의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조세 커뮤니티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CPA Canada의 세금 담당 부사장인 John Oakey는 성명을 통해 “CRA가 다른 많은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들었다”면서 "베어 트러스트 보고 요구 사항을 수정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회원 및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깊이 받아들여 규칙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재무부와 협력해 베어 트러스트 제출 요건에 대한 지침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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