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nadian Press : The Ambassador Bridge at the Canada-USA border crossing in Windsor, Ont.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 미국 상품에 25% 관세 부과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에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미 관세 부과가 확정된 1일 내각 장관 및 주수상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늦은 밤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경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싶다면,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협력하는 것"이라며 보복 관세의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총리는 미 관세가 적용되는 4일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3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3주 후에 1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미국산 맥주, 와인, 버번, 가전제품, 가구, 플라스틱, 목재,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과일과 과일 주스, 야채, 향수, 의류 및 신발, 스포츠 장비 등이며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상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총리는 덧붙였다. 총리는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에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일부 주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발표했다. BC주와 노바스코샤는 조달 계약 입찰에서 미국 회사를 제외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주도 온타리오와 같이 주류 매장 선반에서 미국산 주류를 철수시켰다. BC주는 ‘레드 스테이트’에서의 미국산 주류 구매를 중단시켰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 충격 여파는 고스란히 캐나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산이 아닌 캐나다 국산을 구매하고 휴가도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낼 것을 당부하며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포함한 3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에는 “이들 국가에서 관세 등으로 보복할 경우 관세율을 높이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이 담겨 있어 캐나다의 보복 조치에 미국이 강화된 또다른 보복 관세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캐나다 비난
2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를 ‘보조금’으로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 없이는 캐나다는 생존 가능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관세를 종식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트럼프는 일요일 아침 일찍 올린 게시물에서 토요일 행정 명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의 약탈에 가담했다”고 설명하면서 무역, 범죄, 마약 밀매를 불공정함의 요소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멍청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고통이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마도 아닐 수도!).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앨버타 스미스 주수상, 트럼프 미 관세 부과에 “실망’
그동안 트럼프 관세에 대해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반대해 온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태도를 바꿔 연방 정부의 비례적인 보복 관세 부과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스미스는 1일 X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캐나다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미국 상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대해 연방 정부와 다른 캐나다 지도자들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산 원유, 전기,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해서만 10% 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1천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원유를 수입해 3천억 달러 이상의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정제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미스는 앨버타 원유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미스는 온타리오와 BC 등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지방 정부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미 관세, 어느 산업이 가장 타격 클까?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미국 수출액은 5940억 달러를 넘었다. 캐나다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상품의 77% 이상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만큼 캐나다의 전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오일샌드 석유 및 가스 채굴 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2023년을 기준으로 미국 총 수출액은 1430억 달러로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다. 이중 앨버타가 1216억 달러를 수출한다. 10% 관세가 적용되면 추가 비용이 143억 달러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및 경형 자동차 제조 분야도 2023년에 미국으로 530억 달러를 수출했다. 대부분 온타리오주에서 수출(525억 달러)했는데 25% 관세로 133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외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은 캐나다 석유 정유소(23억 달러 비용 발생), 작물 및 가축 생산(33억 달러), 알루미늄 생산 및 가공(32억 달러), 항공우주 생산 및 부품(32억 달러) 등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화…대한민국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유럽은 물론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글로벌 통상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때아닌 무역질서 변화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멕시코 공장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기아자동차), 가전(삼성전자와 LG전자), 철강 기업들은 당장 관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차후 트럼프의 예고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제품에까지 관세가 확대된다면 한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방 정부, 자본이득세 시행 돌연 내년 1월로 연기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안 시행을 2026년 1월로 연기했다. 자본이득세는 부유한 캐나다인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 만든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본 이득의 50%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법안이 발효되면 25만 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자본 이득에 대해 67%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작년 6월 25일부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된 날짜 이후로 세금 인상을 징수해 왔다고 지난 1월 초에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 연기를 발표하자 기업, 경제학자, 야당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캐나다에서 투자자들을 몰아내는 악법이라면서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수당은 성명에서 "세금 인상은 이미 실패한 경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자본이득세 인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신규 투자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입을 사용해 보다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막대한 적자를 메울 계획이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약 19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캐나다 도착 동시 영주권 취득 간병인 프로그램, 3월에 부활
캐나다의 새로운 홈 케어 근로자 이민 파일럿이 오는 3월 31일에 다시 시작된다. 이전 버전의 홈 차일드 케어 제공자 파일럿과 홈 지원 근로자 파일럿은 2024년 6월 17일에 마감됐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간병인과 그 가족이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5년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다. ‘PR on arrival’이라고 불리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간병인은 캐나다 도착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반독립적이거나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다.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캐나다는 1만 5천명 이상의 간병인과 가족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2019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024년 4월까지 총 5700명이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정부는 자격 조건을 한 단계 낮춰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CLB)의 최소 레벨 4,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 보유, 최근 관련 업무 경험 보유와 정규직 홈 케어 고용주의 잡오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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