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주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예정된 연방 탄소세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덕 슈바이처 법무 장관은 지난 주 목요일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앨버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방 탄소세를 시행하는 것은 앨버타의 자치권은 물론 앨버타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정부는 즉각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적이 투쟁을 기정 사실화했다.
UCP는 이미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제이슨 케니 현 주수상이 앨버타 탄소세 폐지와 이후 연방 탄소세 적용 시 대 연방정부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사스카치완과 온타리오의 연방 탄소세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스카치완 주가 주 항소 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를 추진하고 있어 앨버타 주정부는 독자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바이처 법무장관은 “주정부는 다른 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대 연방정부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 항소 법원이 오는 10월까지 법원 심리 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는 주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
슈바이처 장관은 “우리는 앨버타의 미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UCP주정부는 총선 선거 운동부터 앨버타의 일자리,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앨버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