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논란이 많았던 소비자 탄소세가 사라진다.

마크 카니 총리가 탄소세를 폐지했다. 그는 14일 취임식 후 열린 각료회의에서 소비자 탄소세를 “0”으로 인하하는 내각칙령(order-in-council)에 서명했다.

탄소세를 폐기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연료 가격을 재설정해 탄소세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칙령으로 가능하다. 내각명령 또는 추밀원칙령은 총독이 승인하고 서명하는 법적 문서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정부 결정을 공식화할 수 있다.

카니는 회의에서 "탄소세 폐지가 어려움에 처한 캐나다인에게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비자 탄소세가 없어지면 가솔린 1리터 가격이 17.6센트, 디젤 21센트, 천연가스는 1입방미터 가격이 15센트 이상 낮아진다.

집이나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탄소세는 즉각 폐기되지만 환급금은 4월까지 받게 된다고 카니는 덧붙였다. 일정상 마지막 수표는 4월15일로 예정돼 있다. 연방 탄소세는 매년 4월에 인상되며 내달부터는 톤당 80달러에서 9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앨버타의 경우 개인은 225달러, 배우자는 112.50달러, 19세 미만의 적격 자녀 1인당 56.25달러를 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반면 산업용 탄소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니는 기업에 부과하는 탄소세가 효과적인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의 초석이라며 가격을 증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앨버타의 다니엘 스미스 주 수상은 카니가 새롭게 적용할 산업 가격 책정 제도(인상안)가 앨버타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BC주 정부도 연방에 이어 지방 탄소세 폐지를 발표했다. BC주와 퀘벡은 다른 주와는 달리 관할 지역에서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연방 탄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데이비드 에비 주 수상은 BC의 소비자 탄소세를 17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당초 4월부터 톤당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탄소세를 올리지 않으며 조만간 법안을 상정해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카니는 이전에 탄소세를 지지했지만 자유당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이 정책이 “너무 분열적"이라며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니의 탄소세 폐지는 보수당이 그동안 꾸준히 탄소세로 자유당을 공격하며 지지율을 챙겼다는 점에서 조기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트뤼도 정부의 핵심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첫 아젠다로 삼으면서 카니표 자유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는 평이 나온다.

2019년에 도입된 캐나다 탄소세는 사람과 기업이 화석 연료를 덜 태우고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국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트뤼도는 2013년 주택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를 면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컸다. 주로 대서양 지역에서 연료로 난방유를 사용하고 있어 앨버타와 사스캐치원 등 중서부 지방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10가구 중 8가구가 탄소세로 지불한 것보다 환금급으로 더 많이 돌려 받아 오히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3월24일 의회 개회 전까지 탄소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법률이라며 의회를 통해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 등록일: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