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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CERB 연장으로 고심 깊어 - 내년 2,600억 달러 적자 예상
 
자유당 정부의 코비드-19 극복 핵심 프로그램인 CERB 연장에는 납세자들에게 570억달러의 추가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예상액의 두배가 넘은 액수다. 의회 예산국은 CERB 총 비용이 당초 예상액 3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수요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CERB를 현재 방식대로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연방 보수당이 제시하는 프로그램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당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에게 630억 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겨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오타와가 코비드-19 대유행의 첫 번째 파도에서 벗어나 대규모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마주치는 매우 복잡한 셈법을 강조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COVID-19 대유행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매달 2000달러를 지원하는 CERB에 이미 43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치솟는 실업률로 말미암아841만 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초 예상액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약 73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만 급여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지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 활동 제한 기간 중 직원을 고용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업계 대표들은 오타와가 이 프로그램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오타와 관리들은 어떻게 CERB를 명예롭게 퇴진시킬지 결정해야 800만명이 넘은 수혜자들을 직장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브 지룩(Yves Giroux) 국회 예산담당관은 "생계비 감당이 안되는 파트 타임 직종이 늘어나면 지급 액수를 줄이면서 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직면해야 할 큰 난제로 기민한 판단이 요구된다. 소요 비용, 수혜대상, 근로의욕 저하 요인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회 예산국 보고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CERB를 현재 형태에서 2021년 1월까지 확장하는 데는 5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댄 알바스(Dan Albas)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제안서는 신청자들이 직장에서 1달러 벌 면 50센트를 지원함으로써 CERB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다.
알바스 의원 제안은 1천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63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CERB는 월 소득 1,000달러 이상은 신청할 수 없다.
하원에서는 휴회를 앞두고 CERB 존속, 확대, 수정, 폐지를 놓고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연방 NDP는 직장 복귀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유당 정부에 CERB 4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퀘벡당은 "자유당이 선심을 남발한다."면서 CERB 자동연장을 반대하며 "자유당 정부가 왕자님이 이끄는 다수당 정부처럼 행동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유당이 소수당 정부임을 꼬집었다. 총리는 최근 CERB 수령액이 늘어나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며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자유당 정부는 코비드-19 대유행 동안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1,500억 달러 이상을 발표해 2021년 약 2,60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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