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는 팬더믹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CERB를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보험을 개정하여 9월27일부터 3개 분야를 신설한다. 이에 대한 비용으로 220억 달러가 소요되고 관리비가 70억 달러 소요된다.
9월말까지 연장되는 CERB는 80억 달러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총 370억 달러가 소요된다.
CERB프로그램은 “유급 실업자를 양산해 직장 복귀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CERB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이 역시도 매월 1,600달러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하원이 폐회된 지 하루 후에 발표되었으나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칼라 퀄트로우 고용부장관은 개정된 고용보험 프로그램의 지연, CERB 연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관측통들은 캐나다의 막대한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의 재정 지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CERB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직장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재구성되어야 생각한다.
보수당의 고용 비평가인 댄 알바스는 목요일 소개된 계획들은 직장복귀 의욕저하만 연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스는 성명에서 "캐나다인들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떠돌게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1만 개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캐나다 자영업 연합회가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7%의 오너들이 직장복귀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경험했으며 대부분이 CERB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퀄트로 장관은 목요일 CERB의 초기 형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정부 관리들이 사상 초유의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ERB를 대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37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 금액은 기존의 3430억 달러 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 임명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은 엄청난 부채가 캐나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떠 안아 캐나다인들은 막대한 빚에 시달릴 필요가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완화된 EI 규칙과 새로운 혜택을 단 1년으로 제한하기로 한 오타와 측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8월 9일 현재 85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CERB를 신청하여 68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현재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약 300만 명이 9월에 EI 시스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I 자격이 없는 나머지 백만명은 일주일에 400달러(최대 26주)를 지불하는 새로운 캐나다 복구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I 혜택 1년 제한에 대해서는, 적격 신청자는 최소한 26주 동안 동일한 최소 금액을 받게 되며, 혜택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2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전염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EI 요구조건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학교나 탁아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에 500달러의 질병 혜택과 돌봄 혜택이 주어진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