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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크기 줄이려 27억 썼는데 효과는 어디?
감사관, “주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 내놓아야”
 
앨버타 감사관 머완 사허르가 앨버타 주정부에서 지난 14년간 27억불을 지출해 학급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에 나섰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7-18 회계연도에도 이 같은 목표를 위해 2억 9천 3백만불이 배정된 바 있다.
사허르는 지난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학습 당 학생 수가 줄어들지 못했으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려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앨버타 주민으로써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앨버타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은 주정부에서 그들이 지출한 큰 금액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그 금액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에 실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도에 바뀐 법으로 교육청은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고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이 금액이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허르는 주정부의 지원금이 저학년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각각 17명과 27명으로 줄이는 대신 일반적인 학교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사허르는 앨버타 주민들은 스터전 정제 공장에 대한 재정적 위험과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스터전 정제 공장 프로젝트는 North West Redwater 파트너십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앨버타 석유 마케팅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25%의 투표권을 갖게 되며 파트너십에 지난 2014년 대출을 약속했으나, 그 금액은 57억불에서 85억불로 늘어난 상태다.
사허르는 이것이 앨버타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계약이 이뤄진 이상 앨버타주는 추가적인 혜택보다는 경제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허르는 앨버타 주정부의 기후 변화 계획 도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 계획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는 더 나은 전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은 전략 없이는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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