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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학생 납입금 결정 안돼” 우려...납입금 크게 오를 것
주정부 예산 삭감에 기인
캘거리 공립 교육청(CBE)에서 새로운 교육법으로 각 교육청이 학생 납입금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을 표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에서는 교육 위원회에서 이 같은 권한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고 학부모들은 높은 납입금과 각 교육청마다 다른 비용으로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여름, CBE 교육 위원회 회장 마릴린 데니스는 주정부에 편지를 보내, 교육청은 납입금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환영하지만, 부채를 관리하고 투자 및 부동산 매매 등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CBE에서는 이 밖에도 교육부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에게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게 예산 책정과 대출 및 자금 할당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CBE의 편지에서는 가족들이 납입금으로 받는 영향은 인정하지만 투명한 납입금 설정은 “부모와 학생들이 프로그램, 물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납입금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학생 권리 보호 단체 Support Our Students의 캐롤린 블라세티는 “CBE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납입금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교육을 상품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은 필수품이 아니라 인권이다 교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소비자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격표를 붙일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블라세티는 CBE에서는 교육부에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더 높은 납입금을 통해 비용 격차를 채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NDP의 교육 비평가 사라 호프만도 CBE에서는 UCP의 가을 예산 발표를 앞두고 낮은 예산을 예상하고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납입금을 받을 계획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호프만은 각 학교에서 예산 삭감에 대비해 한 교실에 45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하는 사례도 듣고 있다면서, 앨버타의 주민 소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고소득 주민이 많은 지역의 교육청은 납입금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장관 대변인 콜린 애치슨은 교육청이 교육법을 통해 더 많은 자율권과 함께 유연성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모든 교육청은 지역 학생과 가족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교육청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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