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앨버타 주정부에서 무면허 데이홈 91개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앨버타에서는 면허가 없더라도 약간의 관리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앨버타 데이홈의 절반 이상은 집에서 운영되고 면허가 없는 상태이다.
2012년에 면허가 없는 데이홈에서 생후 22개월에 사망한 메킨지의 어머니 젠 울프스미스가 세운 단체 Mackenzy's Legacy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데이홈 중 71개는 수용 인원 한계를 초과했으며 21개는 즉각적인 위험에 의한 것이었다. 1곳의 데이홈은 두 가지 모두의 문제로 적발됐다.
그리고 울프스미스는 이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에 놀랐다면서, “이는 불만 신고를 통해 적발이 이뤄진 것이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에 도입된 주정부의 규제에 의하면 보육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후 주정부는 면허가 없는 보육시설에서 6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고 있거나,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다는 신고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이 같은 문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동 서비스부에서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Mackenzy‘s Legacy의 공동 창립자 셀비 스튜어트는 이 같은 운영 중단 명령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응책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프스미스와 스튜어트는 2021년도에 보육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긴 했으나 면허가 없는 보육 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무면허 데이홈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무면허 데이홈도 가치가 있으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도 있다. 단지 우리는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관리와 규제가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거리 시에서는 울프스미스의 로비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가 없는 데이홈은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응급 처치 자격증 및 범죄 기록 확인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울프스미스의 주장대로 이 같은 규제가 주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