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프레이저(Sean Fraser) 연방 이민부 장관은 고급 기술 신규 이민자들이 택시 운전과 같은 직업을 갖도록 강요 받는 대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 기술협회에서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이민부 장관은 내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변경은 주로 "고 숙련 기술 인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병원, 건설업 및 기타 고용주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이민 시스템"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달 초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이민 선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145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하원에서 채택된 예산집행법을 통해 신속 입국 제도에 따른 규칙 변경과 관련이 있다.
장관은 이번 주 인터뷰에서 "이것은 여태 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어떤 부문에서 일할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이지에 관계없이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추첨을 통해서 선발한다." 고 말했다.
새로운 이민 선발 방식을 통해 향후 이민부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지역의 일자리 격차를 메울 이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브런즈윅의 프랑스어 교사 부족, 노바스코샤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또는 충분한 목수를 확보하기 위한 온타리오의 끊임없는 노력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학자들과 비즈니스 협회는 고용주들이 이번 여름에 백만 개의 일자리 채웠 어야 하므로 노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오타와의 약속에 대부분 찬사를 보냈다.
이달 초 캐나다 은행 총재는 캐나다의 노동 풀이 더 컸다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에 압박을 가하고 기업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민 숫자 문제만이 아니다. 기술 회사는 일반적으로 오타와의 이민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데 너무 치우친다고 불평을 한다. 동시에 캐나다에 온 비 기술 이민자들은 각 분야의 기술 전문 협회에서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는 노동자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프레이저 장관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외과 의사와 치과 의사가 있다는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장관은 말했다. "캐나다에 도착했지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답답하다."
노동력이 가장 필요한 직업 중 하나는 주택 건설업이며, 건설 산업의 모든 부문을 대표하는 국가 조직인 Build force Canada에 따르면 수요가 많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지난달 2031년까지 1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10년 동안 약 10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숫자 상승에 대한 논쟁은 주택 재고가 부족한 도시의 인구 유입에 부담이 된다. 비평가들은 증가된 목표가 모든 이민자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프라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레이저 장관은 더 많은 건설 노동자를 모집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능직 노동력 부족을 더 많은 공급에 대한 "가장 큰 병목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과 캐나다 주택 성장을 연결하는 로드맵에 대한 가까운 장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장관은 주택부에서 공개할 것이며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결정을 “방송"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가 신규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이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시험할 위험이 있다. Leger와 캐나다 연구 협회가 정부의 이민 계획이 발표된 지 2 주 후 1,537 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75% 가 지난 3 년 동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주택 부문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목표 증가의 영향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Environics Institute for Survey Research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 가 신규 이민자를 환영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30 년 만에 이 그룹이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감소로 인해 고향 인 노바 스코샤 주에서 학교와 정신 건강 부서가 폐쇄되는 것을 본 프레이저 장관은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이민을 지지한다고 믿는다 고 말했다.(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