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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균형 예산을 위한 투자
장기 성장 위해 과학기술 및 여성에 중점
사진출처: 680news 
연방정부는 화요일 2018/2019 예산안 발표에서 수십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발표해 균형예산이 계획에 없음을 나타냈다. 연방 재무 장관은 추가 지출이 캐나다의 장기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장관은 새로운 지출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기 지출로 이미 고무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경제는 눈에 띄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장관은 예산안 연설에서 운을 떼었다. 그는 "경제가 강력하고 성장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이 되찾고 있는 더 깊은 도전에 집중할 적절한 시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을과 비교하여 향후 6 년간 198억 달러, 일년에 평균 33 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 이 금액은 경제의 강화, 민간 기업의 세금 변화로 인한 수입, 예상보다 낮은 부서별 지출 및 다시 관심을 받는 인프라 건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출로 인해 정부는 매년 적자를 기록 할 것 이다.
장기성장계획은 근본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경제를 육성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는 장벽 제거를 위해 새롭게 구상한 조치다. 여성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는 캐나다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투자가 자유당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경제적 혜택을 받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제 침체 또는 미국과 관련된 무역 및 경쟁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인 타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이들은 캐나다의 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훨씬 더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예산에서 포괄적인 보육 계획이 없다는 말은 정부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금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적자는 10 월 예상치와 대략 일치하고 있 다. 2018-19 년에 181 억 달러의 적자를, 2022-23 년에 123 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연간 30 억 달러의 완충자금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안에 과학 및 여성관련 투자를 보면 과학연구분야에 5년간 32억 달러를 투자한다. 과학 혁신과 성 평등 강화에 5년간 26억 달러를 투자한다. 또한 연방 공무원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간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내년부터 5년간 출산휴가 고용보험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3억4천만 달러를 준비한다. 원주민 아동을 위해 6년간 14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누잇 가정집 보수에 10년간 4억 달러, 메티스 가정집 보수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
자유당은 2015 년 선거 공약에서 연간 적자를 100 억 달러 이하로 유지하고 2019 년에는 균형 예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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