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총선으로 불거진 서부의 소외와 분노

연방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양극화와 서부의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노련한 보수 정치인 프레스톤 매닝은 “지역 소외가 서부 분리주의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면서 “총선 후의 분열은 연방정부의 도전”이라고 예견했다. 연방 자유당이 서부 주, 앨버타와 사스캐추원에서 단 한석의 의석도 얻지 못하리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 우려를 반영했고 선거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앨버타의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 피에르 트뤼도 총리(현 총리의 아버지)때 국가에너지 프로그램이 앨버타와 연방정부가 반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목과 불신은 아들 대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부의 분노, 서부의 소외는 유가하락과 서부 에너지의 세계시장 진입 좌절에서 시작되어 균등화 프로그램으로 번졌다. 유가하락으로 앨버타는 몇 년째 불경기의 연속이다. 침체를 거듭하는 경제, 앨버타를 떠나는 대형 에너지 회사들, 유가하락이 연방정부 책임도 아니고 주 정부 책임도 아니지만 경기 침체로 약 150,000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자가 나오는 등 앨버타는 좌절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이하 TMX) 중단도 앨버타에게는 불만이다. 앨버타 에너지를 세계시장으로 제값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TMX 중단은 유가하락으로 낙심한 앨버타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연방정부는 뭐하는거야?”라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TMX 중단은 연방정부 결정이 아니라 연방 항소법원 결정이었다.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관여할 수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비난과 책임은 연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기후변화,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 C-69와 C-48eh 에너지 자원개발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낙인 찍혀 앨버타에 좌절감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자원개발과 환경보존,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앨버타 에너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린 에너지(Clean energy)다. 중국을 가보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가보고 나서 환경보존, 온실가스 이야기를 하라”는 케니 주 수상의 항변은 두 법안에 대한 앨버타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다.
‘환경 오염’이니 ‘Dirty oil’이니 온갖 비난 받아가며 에너지 팔아 캐나다 경제에 기여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몇 년째 침체되는 경제로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연방정부가 무엇을 해 주었는가? 이럴 바에야 연방 탈퇴해 간섭 받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는 게 좋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총선 후에 힘을 얻고 있는 분리주의자들이 “우리 목에 붙어 기생하는 동부 캐나다를 떼어내자. 우리 지갑을 빨아먹는 기생충을 떼어나자”는 주장에서 앨버타가, 분리주의자들이 균등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과연 균등화는 앨버타가 에너지 팔아서 번 돈을 동부에 나눠주고 있는 것인가?
케니 주 수상의 주장처럼 균등화 정책에 있어 앨버타가 연방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국민투표를 통해 균등화를 폐지해야 하는 걸까?

Equalization Payment(균등화 지급)에 대해서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주 정부, 준주 정부에 연방자금을 분배한다. 이를 TFT(Total Federal Transfer)라고 한다. TFT에는 3가지가 있다.
CHT(Canada Health Transfer)는 연방 보건법에 의거해 국가적 의료 기준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 정부, 준주 정부에 헬스 캐어에 지급하는 돈이다. 2019-2020 회계 년도에 앨버타는 연방정부로부터 46억9천5백만 달러를 CHT를 지급받는다. B.C는 54억4천7백만 달러를 받고 사스캐추원은 12억6천2백만 달러를 받는다.
CST(Canada Social Transfer)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고등교육, 사회복지, 장애자 지원, 아동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2019-2020 회계 년도에 앨버타는 연방정부로부터 16억9천6백만 달러를 지급 받는다. B.C.는 19억6천8백만 달러를, 4억5천6백만 달러를 받는다.
CHT와 CST는 해당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주 정부마다 지급 받는 액수는 달라도 2019-2020 회계 년도에는 똑같이 일인당 1,464 달러를 지급 받는다.
총선 이후로 화제가 되고 있는 Equalization payment (이하 균등화)는 1905년 연방이 결성되어 연방정부가 조세권을 가진 후부터 주 정부에 지급되었는데 인구뿐 아니라 주 정부의 재정능력에 좌우되는데 1957년 제도화 되어 처음 소개되었다.
캐나다 주 정부는 각기 다른 조세제도를 갖고 있고 주민들의 담세 능력도 다르므로 연방정부가 표준 조세 모델을 정해 각 주 정부의 조세 능력을 측정한다. 처음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3가지를 근거로 표준 조세 모델을 정했으나 그 후 개인 소득세, 법인세, GST 및 PST, 재산세, 자원수입의 50%, 기타 잡세 등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 포함해 각 주정부의 조세능력을 산정하게 되었다.
주 정부마다 재정형편이 다르므로 어떤 주는 연방정부가 정한 표준 조세 모델에 못 미치고 어떤 주는 조세 모델을 초과한다. 대체적으로 표준 조세 모델과 인구, 두 가지를 고려해 균등화 지급이 이뤄진다. 1983년-2014년까지 연방정부 재정의 22%가 균등화 지급에 사용되었다.
균등화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소득 주에 추가적 자금을 제공해 고 소득 주와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앨버타는 일인당 평균 12,327 달러를 세금으로 징수 했다. B.C.는 11,052달러를, 퀘벡은 8,123달러를, P.E.I.는 6,648달러를 징수했다. 앨버타가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높았다는 의미다.
2013-2014년도 캐나다 주별 중간 가계소득을 보면 상위 3위는 앨버타가 60,476 달러로 가장 높다. 뉴 펀들랜드/라브라돌이 52,572달러, 사스캐추원은 51,792 달러다. 하위 3위는 P.E.I.가 41,184 달러로 가장 낮고, 노바 스코시아가 42,992 달러, 뉴 브른스빅이 44,044 달러다. 요즘 앨버타 입에 한창 오르내리고 있는 퀘벡은 44,621달러의 중간 가계소득을 기록했다.
2013-14년도는 캐나다가 호황의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로 전국적으로 급여가 2% 인상되었다. 전문직, 기술직, 과학분야, 엔지니어링, 건축 분야는 5%의 급여인상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앨버타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경제규모가 12%가 줄어드는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의 중간 가계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균등화 프로그램의 변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그에 따른 주 정부의 자원 로얄티 증가로 1970년대 후반 균등화 지급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 전통적으로 '가진 주'에 속하는 온타리오가 1978년 균등화 지급 대상 주가 되었을 때 균등화 개정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이는 '못 가진' 주에 지급한다는 균등화 기본 정신에 위반 되어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을 것이다. 온타리오를 균등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동의했다.
1982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못 가진' 주의 균등화 지급 권리가 포함되었다. 헌법 제36조 2항은 “캐나다 의회와 정부는 주 정부가 합리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등화 지급 원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균등화 지급 기준을 연방 표준 조세 모델에서 5개 주 평균 조세 모델로 전환했다. 대표 5개주는 B.C. 사스캐추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이다.
스티븐 하퍼 총리 당시, 2007년과 2009년 균등화 지급은 두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2007년에는 5개주 평균 조세 모델에서 연방 조세 모델로 돌아왔다. 균등화 지급 주가 비지급 주보다 재정 능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재정 능력 한도를 추가했다. 자원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균등화 지급 주의 조세 모델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정 능력 상한선과 하한선이 추가 되었다.
2009년에는 TTP(Total Transfer Protection)이 신설되었다. 당시는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을 때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와 준주를 지원하는 일시적 정책이었다. TTP는 어떤 주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3개 프로그램( CHT, CST, 균등화 지급)의 총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손실액을 보전해준다. 당시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모든 주의 연방정부 3개 프로그램 지급액이 전년 회계 년도보다 적으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TTP를 통해 2010년-2013년 사이 4개 대서양 연안주 와 매니토바, 사스캐추원, 퀘벡 등 7개주가 22억 달러 이상을 받았다. TTP는 2014년 폐기되었다. 2017~2018년 균등화 프로그램의 총액은 약 183억달러이고 2019-2020년에는 198억3천7백만 달러인데 연방정부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균등화 지급액을 2022년-2023년까지 221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균등화 프로그램에 대한 앨버타의 불만

2014년 초가을부터 곤두박질 시작한 유가는 순식간에 반 토막이 되어 앨버타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2017년까지 앨버타는 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는데 단 한 푼의 균등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18년 6월 당시 NDP 정부의 죠 시시 재무장관은 균등화 프로그램이 불경기를 겪고 있는 앨버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균등화 프로그램이 개정되어 앨버타도 수혜 대상이 받기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케니 주 수상의 균등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대단한데 앨버타는 균등화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957년 이래 총액의 0.02%를 지급 받았고 1964-65 회계 년도 이후 단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했으니 혹심한 불경기를 겪으며 볼멘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앨버타가 많이 내고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앨버타가 전통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지출이 많은 반면 공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미국 스타일이고 퀘벡을 비롯해 대서양 연안 주는 세금을 많이 내고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원하는 유럽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앨버타 개인소득세는 캐나다 평균을 훨씬 밑돈다. 소득 131,220 달러까지 소득세가 10%다. B.C.는 소득 81,000 달러 이상이면 소득세가 14.7%다. 매니토바는 소득 70,600 달러 이상이면 17.4%의 소득세를 낸다.
앨버타 법인세는 현재 10%다. NDP 정부에서 12%로 인상했으나 UCP 정부에서 10%로 인하했고 다시 8%로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앨버타는 2017년 100억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전문가들은 앨버타 소득세율이 캐나다 평균만 되었어도 적자가 아닌 흑자재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앨버타는 젊은 층이 가장 많고 고소득층도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캐나다에서 가장 적게 살고 있어 CPP, OAS 수령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 앨버타의 15세 이상 중에서 1/8이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다.
앨버타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캐나다 전체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21%가 앨버타에 살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GST를 징수한다. 고소득자들이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270억 달러의 GST를 연방정부에 보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앨버타는 단 한 푼의 균등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앨버타가 균등화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가 33% 줄어들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균등화 프로그램에서 앨버타는 그림의 떡 바라보듯 바라보기만 할 뿐이니 케니 주 수상이 균등화 프로그램 폐지 국민투표 하자고 소매 걷고 달려드는 사정을 이해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