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된 하노이 북미회담

작년 6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진 이후 올해 2월 하노이에서 회담을 가졌다. 전세계가 이 회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관심을 쏟았으나 결론없이 회담이 끝나 세계를 실망시켰다. 특히 평화통일을 바라는 남북한 동포들이 가장 크게 실망했다.
정치, 외교의 세계는 종종 바다 밑에서 잠수함끼리 벌이는 전투에 비유된다. 바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잠수함이 수면에 떠올랐을 때 잠수함의 모습, 상태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외교전문가 정치평론가들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추론을 내놓았다. 그 중 한가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제재전면해제를 원했다는데 영변 핵시설 외에도 다른 곳에 핵시설을 숨겨 놓고 미국을 속이려 해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양국 정상이 회담이 결렬되어 헤어질 때 보여준 태도나 그 후에 이어진 북미간의 설전, 언론에 보여준 브리핑을 보면 알 수 있다.
북미는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조금 내어주고 많은 것을 얻으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 딜(No deal)도 옵션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에서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제재해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격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제재해제를 할 수 없고 ‘미국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의 핵 폐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도 ‘핵 전면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조건이라면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관건은 어느 수준에서 핵 폐기를 할 것 인가인데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만족할 수준의 핵 폐기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제재해제를 원했다.
회담이 결렬된 지 10개월이 흘러 연말이 되었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반응을 보이라고 통첩을 했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중이라고 공표했다. 그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한데 짐작컨데 ICBM 관련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회담에 복귀해 끝나지 않은 긴 여정의 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북미회담이 타결되어 냉전시대 유물을 청산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산 넘어 산이라 쉽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한다면 냉전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고 북미가 화해하고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 우선 얼어붙은 관계가 풀려야 평화협정도 가능하고 통일 논의가 가능하다.

10월21일 연방 총선이 남긴 숙제

연방총선은 대부분의 정치평론가, 여론조사기관이 예상했듯 자유당이 소수정부를 유지하는 선에서 낙착되었다. 정권탈환을 꿈꾸던 보수당은 26석 늘어나는데 만족해야 했다. 퀘벡당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NDP는 기대에 못 미쳤다. 녹색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득표율은 거의 두배가 올랐으나(3.4%에서 6.5%) 의석 증가는 1석에 그쳤다.
(소수정부가 임기를 채운 적은 없고 평균 수명이 2년 남짓하니 확률상으로 볼 때 조만간 연방총선을 한번 더 치르게 될 예상이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일지는 주님만이 아신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우려되는 일이 생겼다. 서부의 소외와 캐나다의 양극화 분열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서부의 소외는 유가가 반토막난 2014년 가을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파이프라인 건설 좌절에서 비롯되었다.
경기침체로 기업활동이 축소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왜 앨버타는 균등화 자금(Equalization fund) 혜택을 받지 못 하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럴 바에는 서부 주끼리 연방 탈퇴하자는 Wexit가 정치세력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퀘벡 분리주의자들은 연방정부의 골칫거리였다. 두번이나 분리독립에 실패한 역사가 있다. 현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는 퀘벡 분리주의자들을 반역으로 간주해 연방군을 투입해 진압했다. 1995년에는 분리독립 국민투표가 1% 차이로 부결되었다. 반대 50.58% 찬성 49.42%.
이번에 퀘벡당이 22석이 늘어나 퀘벡 분리독립이 다시 거론된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서부분리독립까지 정치세력화 한다면 연방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서부의 불만을 달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과연 분열로 치닫는 여론을 연방정부가 잠재울 수 있을지?
서부분리독립을 퀘벡분리독립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 퀘벡은 제조업, 농업, 축산업, 항공우주산업, 어업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캐나다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지만 서부는 퇴조해가고 있는 원유, 가스 산업이 주종이란 사실을 알아야한다. 서부분리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은 코닥 왕국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캐나다라는 국가 브랜드 아래서 어떤 무형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양극화되는 분열이 캐나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국론분열 양상을 나타나더니 탄핵을 놓고 국론이 둘로 갈라졌다. 일부에서는 남북전쟁에 버금가는 내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탄핵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겠지만 갈라진 국론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시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갈라진 국론을 통합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국론을 더 갈라놓지 않으면 다행이다.
양극화되는 분열은 정권탈환에 실패한 연방보수당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쉬어 당 대표 사임을 전후에 당내에서는 파벌싸움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전략, 우군끼리 총격전이 벌어졌다. 쉬어 당 대표는 사임을 발표하면서 ‘unite’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했다. 극심한 분열을 보이는 당을 두고 사임하는 대표의 마음이 착잡할 것이다.

끝나지 않은 홍콩 시위

홍콩시위의 발단은 송환법 반대다. 대만 청년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달아났다. 홍콩에서는 송환법을 제정해 그 청년을 대만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청년은 스스로 대만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홍콩 주민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홍콩 주민들이 송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만 송환시키는 게 아니라 대륙의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세력이나 반대세력까지도 형사범죄로 둔갑시켜 대륙으로 송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시위는 3월25일 시작되었다. 홍콩경찰의 강경진압에도 시위군중은 늘어나 홍콩인구 750만명 중 200만명이 시위에 참여한 적도 있다. 9월16일 홍콩 당국은 송환법 발의를 철회했다. 그래도 시위는 끝나지 않았다.
혁명이 일어날 때는 정치적 요구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요구조건이 관철되어도 혁명 자체에 가속도가 붙어 굴러간다. 혁명이 일어나면 정치적 요구 타결에서 혁명을 끝내려는 온건파와 요구조건 수락을 사회변혁의 초기로 생각하는 강경파로 나누어지는데 혁명 자체에 붙은 제어하기 힘든 가속도가 혁명의 주도권을 강경파가 쥐게 된다.
홍콩 시위가 송환법 발의 철회가 되었으나 사회,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은 일국양제에 합의했다. 즉 홍콩은 사법권과 경제권에 있어 대륙과 구분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홍콩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해 넘기는 한일 무역갈등

한일간에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들이 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보상문제도 그런 현안들이다. 강제징용 보상문제는 지난 7월 일본의 무역보복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항복을 받으려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일제 반도체 핵심소재 의존율은 90%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치명적 내상을 입는다. 한국 연간 수출의 약21%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무역보복과 더불어 이 조치로 정신적 친일 노예들이 제세상을 만난 듯 일어나 당장 일본에 사죄하라고 호령을 했다.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신적 식민 상태를 못 벗어나 일본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부류들이 한꺼번에 커밍아웃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