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깊어지는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

캐나다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 데비드 톰슨(David Thomson), 톰슨 가의 3대 상속자다. 톰슨 가의 자산은 2020년 기준 427억 달러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자산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신분도 상속받은 세습귀족으로 남작이다. 캐나다에도 세습귀족이 있다. 영국왕실이 인정한 귀족이다.
캐나다 두번째 부자는 웨스톤(Weston)가의 갈렌 웨스턴 시니어다. 식품업, 도 소매업으로 부를 일군 웨스톤 가 자산은 2019년 기준으로 Us$ 87억이다.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며 116억 달러다.
이런 부자들은 수퍼 부자라고 부른다. 수퍼 부자 두 집안이 소유한 부가 캐나다 최하위 30%가 갖고 있는 부를 합한 액수를 필적한다. 인구로 따지면 두 집안 자산이 캐나다인 1,100만명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수퍼 부자 16명의 자산이 최하위 30%의 자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적 수퍼 부자 8명의 자산이 세계인구 50%가 갖고 있는 자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빈부격차 문제,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수퍼 부자와 우리의 문제다. 여기서 부와 소득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은행에 넉넉한 돈이 있다면 놀아도 걱정 없다. 이것이 곧 부(wealthy)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수치를 말한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 벌 거나 얻은 자산을 말한다. 직업을 잃었는데, 즉 소득이 없는데 은행에 넉넉한 돈이 없다면 생활이 악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는 안전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2017년 다보스포럼은 인류에 장미 빛 미래를 제시했던 4차 산업혁명의 그늘진 면, 부의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부의 불균형은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부의 불균형이 일상적인 사회는 범죄율이 높다.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한다.
부의 불균형이 심화된 사회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집중된다면 재화가 유통되고 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퍼 부자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규칙을 정하는 것을 보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부유한 사업가들은 보통 캐나다인보다 정부에 로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

부의 불평등 해소, 다수의 동의가 필요해

부의 불평등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지만 해결책 찾기는 요원하다. 캐나다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북유럽 모델,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누진과세를 포함해 건강한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경향이 있는 북유럽의 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도만 달랑 가져올 수는 없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해야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다.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늘이고 사회보호를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
연방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주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앨버타 주 정부는 경기 부양시킨다는 명목 아래 기업 법인세를 경감해주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또한 로펌 Ernst & Young에 200만 달러 용역을 주어 헬스캐어 재검토에 들어 갔다. 그 로펌은 주 정부에 헬스 케어 예산 19억 달러 삭감을 건의해 공공의료 축소에 나섰다.

신 자유주의가 빚은 부의 불평등, 양극화

양극화는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총선은 정치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동서로 극명하게 갈라진 민심은 동서를 심리적으로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평원주들이 모여 연방을 탈퇴하자는 Wexit가 정당 등록을 마쳐 정치세력을 꾀하려고 발돋움하고 있다.
경제 양극화는 정치 양극화보다 훨씬 오래 되었고 고질적 문제로서 캐나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해결을 위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18세기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와 같은 초기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마가렛 대처 총리나 레이건 대통령이 열렬히 지지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신 자유주의’로 탈바꿈하면서부터 부의 양극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호탄이 되었다.
신 자유주의는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권리박탈을 초래했다. 1:99의 양극화는 아담 스미스가 주창했던 ‘모든 사람이 행복한 시장경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담 스미스가 환생해 2008년의 금융위기나 한국의 IMF 경제붕괴를 본다면 “이거 내가 만든 것 아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신 자유주의 처참한 폐해는 시장경제주의자들조차 “선을 넘은 자유방임은 자기파괴를 가져오므로 한계를 넘는 경제적 이기심은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온적 대처로는 양극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막을 수 없다.
자본주의가 자비롭다 거나 중립적인 사회적 합의로 존재한다고 믿는 착각을 버리지 않는 한 1:99를 끝낼 수 없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 적이 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의 종말이 날이 갈수록 상상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이윤을 계속 쥐어짜려는 정치적 세력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무자비성

하퍼 정부에서 자원부 장관을 지낸 조 올리버(Joe Oliver)는 기후변화가 캐나다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이렇게 썼다. “2048년경 지구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한다면, 무디스는 캐나다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2.4도 오르면 캐나다 GDP가 0.1% 늘어난다. 4도 오르면 GDP가 0.4% 늘어난다.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 툰드라가 녹으면 캐나다는 경작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농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태전문가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 4도 상승을 인류 멸망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 4도 상승하면 남극 북극 빙하가 다 녹아 해수면이 20미터 높아진다. 전세계적으로 비옥한 토지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삼각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해수면이 1미터만 높아져도 물에 잠기는 농토가 많아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 2-30% 줄어든다.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이 이익의 동기만이 중요하다.
부도덕하다고 할 정도로 규범이 타락한 것은 환경정책뿐이 아니다. 토론토, 밴쿠버에서는 터무니없는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RV Park으로 몰린다. 머지않아 RV Park에 불도저가 밀려들어 이들은 집단으로 내쫓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

부의 불균형에 맞서려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캐나다 기업의 0.8%를 구성하지만 전체 자산의 67%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 경제환경의 현실이다. 공공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0년동안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동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상위부자 87명의 자산이 P.E.I. 뉴 브른스빅, 뉴 펀들랜드/라브라도르 3개주 주민의 자산과 맞먹는다. 이 상위부자들은 2014년 보다 더욱 부자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의 평균 가치는 30억 달러인데 반해 캐나다의 중간계층 순자산은 30만 달러 미만이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최상위층의 부는 37%의 비율인 가구당 8억 달러, 37% 증가했지만, 캐나다의 중간 계층 순자산은 단지 3만 7천 달러 증가하여 15% 증가에 그쳤다. 1%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중간계층 자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정치, 기업, 언론계급은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세계는 그 알 수 없는 자유시장의 변덕스러운 변덕에 따라, 그리고 항상 형성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이렇다: 58퍼센트의 캐나다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77퍼센트의 캐나다인들은 세계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 수적으로 우리들이 은행가, 지주, 브로커, 기업의 임원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부의 불균형에 맞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비전이 자본주의를 넘어 확장되고, 착취적 한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광범위한 의욕을 견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1%와 99%의 싸움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좌파, 우파의 수평적 스펙트럼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계층과 시스템이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무시하는 묵시적 편견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권력의 계층 구조를 어떻게 더 굳건히 하거나 그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막 나타날지 평가하기 위해 주파수를 수직으로 이동시킨다. 좌파인 영국 노동당이 브렉시트에 맞서 자국의 이익확보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만.
막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썼지만 이제는 99%가 단결하여 1%의 횡포에 맞설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