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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긴축정책, 앨버타 재정 안정성 확보에 미흡
U of C 트레버 톰 교수, “과도한 부채, 심각한 상황 직면”
(사진: 캘거리 헤럴드, U of C 트레버 톰 교수) 
U of C 트레버 톰 교수는 UCP 주정부의 향후 3년 간 운영비 동결 등의 긴축 정책으로도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주 수요일 톰 교수는 “향후 3년 간 운영비 동결은 전체 공공서비스의 14% 감축에 해당할 만큼 앨버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앨버타의 재정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밝혔다.
그는 “UCP의 계획대로 202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더라도 앨버타는 엄청난 부채규모를 안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4년 간 법인세를 현행 12%에서 8%로 인하할 경우 2022년까지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고령화, 인구증가, 헬스케어 비용 급등, 인플레이션, 에너지 로열티 수입 감소 등의 요인들은 부채 규모를 더욱 더 증가 시킬 것이다. 향후 앨버타 주정부는 누가 맡던 매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톰 교수는 “2022년까지 앨버타가 부채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2040년까지 GDP의 20%까지 치솟아 앨버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응 전략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모두 찬반 양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안으로 세일즈 택스 도입을 언급했다. 톰 교수는 “PST 5%를 도입할 경우 2040년까지 앨버타의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다른 방안으로는 2022년 이후 투자, 운영비를 인구증가와 물가상승률에 맞춰 대폭 삭감하고 주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헬스 케어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톰 교수는 “앨버타는 다른 주와 비교해 너무 많은 예산을 헬스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인구 구성 상 젊은 층의 비율이 월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문의 예산 절감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준 앨버타의 부채 규모는 568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톰 교수는 “전 NDP정권에만 책임을 돌릴 수 는 없다. 현재 캐나다의 다른 주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설명했다.
그는 NDP가 선거 운동 기간 UCP의 긴축 재정에 대해 연간 1만 5천 명이 신규 대학생이 등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민영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든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부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앨버타의 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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