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NDP 재무 담당 샤논 필립스(Shannon Phillips, 사진) 주의원은 수요일 새로운 연금제도를 위해 CPP에서 탈퇴하는 것은 앨버타인의 연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수요일 발표된 공정 거래 패널(Fair Deal Panel 이하 공정거래) 보고서는 CPP 탈퇴를 포함한 25가지 권고안을 요약했다. 보고서는 CPP탈퇴는 시행전에 더 많은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은 연방 내에서 주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제도 및 자금에 대해 앨버타의 위치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재무부가 가능한 알버타 연금제도의 비용, 혜택, 구조를 조사할 것이며 만약 순혜택을 발견한다면 이 문제는 국민투표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타 NDP 재무 담당 섀넌 필립스 주의원은 앨버타의 CPP를 탈퇴는 불필요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필립스 주의원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노후 안전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위험한 계획이며 전반적으로 앨버타인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앨버타인들의 늘어나는 생활비, 직업, 경제에 대한 걱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주정부가 앨버타 연금계획(APP)을 도입할 경우, 현재 검토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는 앨버타투자관리공사(AIMCO)이다. 에드먼턴에 본사를 둔 AIMCO는 최근 코비드 -19에 의해 촉발된 경기 침체 동안 21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다.
필립스 주의원은 앨버타 연금이 AIMCO로 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앨버타가 노년층과 은퇴자들에게 더 많은 퇴직보장으로 돕고 싶다면 우리 돈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한 전력이 있는 AIMCO에 돈을 맡겨 도박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필립스 주의원은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용주를 위한 자발적인 연금 계획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보고서의 저자들은 앨버타의 젊은 인구가 은퇴층의 연금 수령보다 CPP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앨버타 노동자는 총 CPP 기여의 16.5%를 차지한 반면 버타 퇴직자들은 총 CPP의 10.6% 연금을 수령했다.
이 보고서는 앨버타인들이 2008년부터 17년까지 온타리오의 거의 4배 이상, B.C.의 5배 이상에 달하는 280억 달러를 기여했다는 Fraser Institute의 2019년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필립스 주의원은 이 지역의 젊은 인구와 높은 수입이 언젠가 바뀔 것이며, 이것이 앨버타인들이 CPP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연기금으로서 CPP는 자금을 잘 조달하고 잘 운용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기금 규모가 클수록 좋다"
앨버타 자체 연금제도가 새로운 생각이이 아니다. 2001년 스티븐 하퍼 등 저명한 앨버타인 6명이 당시 주수상이였던 랄프 클라인에게 CPP에서 탈퇴하고 APP를 만들자는 서한을 보냈다. 2004년 한 MLA 위원회 보고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CPP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 아이디어를 거절했다.
한편 레이첼 노틀리 NDP 대표는 UCP 정부가 최저임금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수요일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여름 임명한 전문가 패널의 작업이 NDP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수만 개의 초급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틀리 대표는 이것이 정부가 최저 임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저 임금 수혜자는 바로 2년 전에 빈곤에서 빠져나온 4만 명 아이들의 부모들이다." 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되돌리는 효과는 30만 앨버타인을 빈곤선 바로 밑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앨버타 대부분 도시의 빈곤선은 메디신 햇에서 살지 않는 한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입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인상 이전 앨버타의 최저임금은 13.60달러로 온타리오, B.C. 등 당시 대부분의 다른 주 보다 높았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