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에드먼튼을 찾은 트뤼도 연방총리가 앨버타의 탄소세 반대 운동이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승인 결정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UCP 주정부의 첫 법안으로 앨버타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며 앨버타 탄소세 폐지 이후 연방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앨버타가 연방 탄소세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논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캐나다 국민들과 영토의 미래를 위해 오염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조치는 지속된다는 것이다”라며 연방 탄소세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뤼도 총리의 발언이 있자 케니 주수상 크리스틴 마야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앨버타는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가 조건없이 완전하게 승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혀 트랜스마운틴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강력한 대 연방정부 투쟁을 시사했다.
현재 연방 탄소세는 주 자체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들,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사스카치완, 매니토바 주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주 사스카치완주 법원은 사스키차완 주정부의 연방 탄소세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에 힘을 실어 주었다. 판결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정한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다”라고 밝혔다.
마야트 주수상 대변인은 “우리는 전 NDP 정권의 탄소세가 앨버타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연방 탄소세에 대해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다”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나타냈다.
UCP 는 주의회가 21일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앨버타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니 주수상은 “현재 가정의 난방, 가솔린에 부과하는 방식의 탄소세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대한 부과로 대체하고 이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연구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기후변화 대책이다”라고 밝혔다.
트뤼도 연방 정부는 다음 달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앨버타 주정부의 탄소세 반대가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