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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법무장관, 경찰법 개혁 최우선 과제 - 단편적 개혁 아닌 근본적 개혁 강조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케이시 마두(Kaycee Madu)를 주법무장관 및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2005년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 마두 신임 장관은 더그 슈바이처 전임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았다.
마두 장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1988년 통과된 앨버타 경찰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마두 장관은 "내게 맡겨진 특별한 임무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적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그 작업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법 심의는 이전 정부 때 이루어진 업무를 토대로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전 NDP 정부는 2018년부터 경찰법 개혁 협의를 시작했지만 2019년 선거에서 패해 시행하지 못했다.
지난 6월 슈바이처 전임 장관은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사망한 후 전 세계적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법에 대해서는 특히 흑인사회와 원주민사회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두 장관은 "불만 해결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중 일부가 사법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정보수집을 위해 용의자나 수배자가 아닌 사람을 검문하는 행위를 재고할 생각이다.
경찰은 임의적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lack Lives Matter Edmonton'이 공개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흑인과 원주민 검문 비율이 유달리 높았다.
마두장관은 그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찰 해체 등 많은 사람들이 경찰 재정 줄이기 등 변화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관장하는 장관 직을 인수한다. 그는 경찰 재정지원 철회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재정 줄이기 지지자들은 경찰력 유지에 들어가는 돈으로 사회복지에 직접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에드먼턴 시의회는 새로운 명목으로 경찰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였으나 실제적으로 경찰 예산을 줄이지는 못했다.
마두 장관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찰 재정 줄이기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신건강과 기타 사회서비스에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치안유지활동의 희생으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마두 장관은 캐나다 흑인 최초의 주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운이 좋았다.”고 운을 떼며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이 유감” 이라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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