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체납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시의회의 올 해 재산세 10%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즈니스가 경기 침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캘거리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만기일인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비즈니스는 총 8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재산세 담당 매니저 마이클 퍼킨스 씨는 “주택 재산세와 비즈니스 재산세를 포함해 총 체납율은 27,000건으로 전체 재산세 중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비즈니스 부문이 3%일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즈니스 부문 재산세 체납은 지난 수 년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해 시가 발부한 비즈니스 재산세는 총 27억 달러로 이 중 3%가 체납된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캘거리 다운타운의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캘거리 시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운타운 외 지역의 비즈니스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부문이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캘거리 시의회는 현재 올 해 비즈니스 재산세를 10%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캘거리 시는 약 6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 부문의 공공서비스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 4월 주택 재산세를 3.45% 인상하는 등 비즈니스 재산세 사태로 인한 영향이 캘거리 시 전역에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 캘거리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부문의 세부담률이 너무 높다며 주택 재산세로 이전해 줄 것을 캘거리 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캘거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비주거용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률은 현재 4.2대 1이며 이를 오는 2021년까지 3대 1, 2023년까지 2.8대 1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는 “캘거리는 전체 세수 부문에서 비즈니스 부문이 53%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다”라고 밝혔다. 캘거리의 주택 재산세 부담률은 47%로 에드먼튼 52%, 토론토의 63%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죠티 곤덱 시의원이 주택 재산세 인상으로 통해 비즈니스 재산세 부담률을 인하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에서 거부된 바 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는 “시 소유 부지 매각과 민간 아웃소싱 등을 통해 일반 행정 운용 비용을 대폭 낮추고 이를 비즈니스 재산세 인상 억제에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비즈니스 재산세 부담률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캘거리 시의 재산세 부담률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