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퍼스트 네이션, 분리 청원에 주정부 고소 - 조약 8 위반, 퍼스트 네이션 동의 없이 독립 불가
사진 출처 : 에드먼튼 저널
(박연희 기자) 스터전 레이크 크리 네이션(SLCN)이 주정부가 앨버타 번영 프로젝트(Alberta Prosperity Project)의 캐나다 분리 지지 국민투표를 위한 청원을 허용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앨버타 번영 프로젝트의 질문은 “앨버타주가 캐나다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중단하고, 독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로 이는 크리스마스 이전 선거 책임자 고든 맥클루어에 의해 승인됐다.
SLCN은 이에 대한 ‘긴급’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앨버타 상급 법원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앨버타 북부에 위치한 퍼스트 네이션인 SLCN은 이 청원으로 인해 퍼스트 네이션과 연방정부가 토지 양도와 사용, 보호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맺은 협약인 ‘조약 8’이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조약 8은 ‘영구히’ 유효하도록 체결됐으며, 이는 앨버타 주가 탄생하기 이전이다. SLCN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조약 8이 없다면 캐나다도 없고, 캐나다가 없다면 앨버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LCN은 앨버타의 독립은 퍼스트 네이션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나, 주정부는 자신들을 첫 논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LCN 추장 셸던 선샤인은 주정부가 가을 회기 후반에 법안 14를 통과시키고, 청원 질문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도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앨버타 번영 프로젝트의 CEO 미치 실베스터는 자신의 단체는 원주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만약 국민투표가 앨버타의 분리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퍼스트 네이션은 “원한다면 캐나다에 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퍼스트 네이션은 독립된 앨버타와 더 나은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앨버타 번영 프로젝트는 5월 2일까지 17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앨버타 법무부실은 주정부가 1982년 헌법에 의해 인정된 조약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SLCN은 연방정부와 선거 책임자 맥클루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SLCN은 연방정부가 조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같은 청원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