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주류 규제와 ‘바이 캐나다(Buy Canadian)’ 정책 등을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 협상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는 캐나다 각 주의 주류 통제 시스템이 미국산 와인·맥주·증류주 수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주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주류를 매대에서 철수시킨 조치를 문제 삼으며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시장 복귀”를 요구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2,500만 달러 이상 공공 계약에서 캐나다 기업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이 미국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업들은 입찰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 정보 공개나 캐나다 자회사 독립성 입증을 요구받는 등 추가 장벽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농축산 분야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치즈 245%, 버터 298%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교역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둔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수출은 3,3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했다.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이 같은 갈등은 북미무역협정인 CUSMA 재검토를 앞두고 더욱 민감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협정은 NAFTA를 대체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됐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미국의 고율 관세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멕시코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캐나다와의 협상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CUSMA는 올해 7월 재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각국은 협정 연장, 탈퇴, 또는 재협상을 위한 연례 검토 체제로 전환하는 선택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3국 체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향후 북미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