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르가 급등하는 유가에 대응해 연방 유류세를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포일리에브르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와 5%의 GST를 2026년 말까지 없애고, 청정연료 규제도 영구 폐지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보수당은 이 조치로 리터당 약 25센트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포일리에브르는 특히 “캐나다는 미국보다 리터당 약 20% 더 비싸다”며 세금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감세 재원으로 정부 지출 삭감, 관료 조직 축소, 대형 인프라 사업 조정 등을 제시했다.

∎ 어떤 세금을 없애겠다는 건가

캐나다 휘발유 가격은 ▲원유 ▲정제 ▲유통 ▲세금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 중 세금이 전체의 35~50%를 차지한다. 포일리에브르가 제안한 감세는 이 가운데 연방 차원의 세금과 규제 비용을 집중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일리에브르가 제안한 감세안은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주요 유류 관련 세금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리터당 10센트가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고, 각종 세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에 다시 5%를 매기는 연방 판매세(GST)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휘발유의 탄소 배출 강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청정 연료 규제에 따른 비용(리터당 약 7센트 수준으로 ‘숨겨진 탄소세’라고 부름)도 영구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제거할 경우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은 리터당 약 20~25센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수당은 추산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 연료세(주별로 9세트에서 20센트 정도)와 HST 일부, 지역 교통세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현재 캐나다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약 40~50센트 폭등했다. 전국적으로 리터당 평균 1.83달러로 올라 한 달 전 1.32달러 대비 약 38%가 상승했다. 전국에서 비교적 저렴했던 앨버타에서도 1.6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다. 2일 현재 에드먼튼은 1.66달러, 캘거리는 1.67달러 선이다. 이는 전쟁 이전인 올해 초 1.20달러 안팎에서 형성되던 가격 대비 약 40센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되지만,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논란도 동시에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