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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지자체 행동 강령 법안 제출 예정 - 불만 신고는 독립된 제 3자에게 전달

댄 윌리엄스 (사진 출처 : CBC)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가 올 봄, 주 전역의 지자체 행동 강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부 장관 댄 윌리엄스는 봄 회기에서 지방정부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의 행동 강령을 규정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난해 4월, 주정부는 시의원 행동 강령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존의 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행동 강령 법안에 따르면 불만 신고는 주정부가 임명한 독립된 제 3자에게 전달되며, 지자체 관계부는 필요할 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며, 주정부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비용은 주정부가 지불한다.
이번 법안은 보편적인 행동 강령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금전적 이해 관계, 개인 자금, 지자체 자산 무단 이용, 정보 기밀 유지, 심각한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다.

앨버타 지자체 회장 딜런 브레시는 지난해 행동 강령이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시의회는 전문성을 유지했으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일부 시의원들의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주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행동 강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기사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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