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식료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식료품·필수품 지원금’을 확대했지만, 정작 서민 가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 규모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다.

4월 2일 목요일에 지급되는 식료품·필수품 지원금은 비과세 분기별 지급금으로 종전의 GST/HST 환급금이란 명칭에서 변경됐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은 기존 GST/HST 세액공제를 확대한 형태로, 연소득 5만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약 1,200만 명에게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세금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지원금은 2026년부터 일시적으로 기존 연간 지급액의 50%를 추가로 얹어 지급하고, 이후 5년간은 25% 인상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 950달러(향후 700달러), 4인 가구는 최대 1,890달러(향후 1,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으로도 단독 가구는 최대 533달러, 부부는 698달러, 자녀 1인당 184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번 확대 조치로 일정 부분 보완이 이뤄진 셈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 금액은 비과세 혜택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실제 체감 효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구조적인 식료품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2025년 3월 폐지된 탄소환급 제도와 비교하면 실질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발레리 타라숙 토론토 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탄소환급 폐지로 줄어든 금액을 보전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1,120달러에 달하던 환급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것은 보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지원이었지만, 이번 정책은 그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특히 탄소환급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만큼, 현재 기준에서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크다. ‘캐나다 식품 가격 보고서 2026’은 올해 식료품 가격이 4~6%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기후 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뱅 샤를부아 달하우지 대학교 교수는 “캐나다의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단발성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Feed Ontario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푸드뱅크 이용자는 2019년 이후 87% 증가했고, 2024~2025년 사이 100만 명이 총 870만 회 이상 이용했다. Toronto에서는 지난해 푸드뱅크 이용이 410만 건을 넘어 2019년 대비 340% 급증했다.

더 주목할 점은 고용 상태가 더 이상 ‘배고픔을 피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도 식량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닌 구조적 생활비 위기로 해석된다.

닉 사울 Right to Food Canada 대표는 “정부가 문제를 인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지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동 지급과 확대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위기 속에서 이번 정책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