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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3개년 계획 - 내용과 전망 _ 한우드 이민칼럼 (190)
 
(사진: 내셔날 포스트,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성 장관) 
아메드 후센 캐나다이민성 장관은 지난 주 목요일 캐나다의회 시민권및이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3년간의 이민목표와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상임위는 이미 지난해 11월 발표된 캐나다이민성의 3개년 이민 목표와 계획에 대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향후 3년간 총 백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목표수치와 매년 높아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쓰일 예산으로 총 4억4천만 달러를 배정해 집행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이민자 유입목표는 3년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인 2018년은 310,000명, 이후 2020년까지 매년 340,000명입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역사상 100년간 최대치이며, 이민자가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 40여년을 통틀어 최고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정부가 이민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단연 경제이민 (Economic Class) 입니다. 경제이민은 다시 연방이민성에 직접 신청하는 Express Entry, 먼저 주정부를 통해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주정부이민(PNP)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3개년 이민목표치 중 경제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입니다. 이중에 연방전문인력이민(FSWC), 연방산업기능인력이민(FSTC), 캐나다경력이민(CEC) 등 Express Entry를 통해 유입될 이민자의 수는 3년간 총 242,000명입니다. 년 5~9%씩 증가된 목표를 정해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정부이민(PNP) 역시 경제이민의 한 축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노미네이션 후 연방이민성을 통해 다음 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하여, 노미네이션을 통해 600점의 가점을 받아 EE로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Enhanced PNP)을 두어 연방과 주정부 프로그램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택하던 주정부이민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중요한 길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매년 캐나다 각 주정부는 연방이민성에 대해 해당 주에 할당되는 쿼터를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같은 상황은 이번 3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PNP 역시 3년동안 23% 증가된 목표치가 설정되었습니다.


배경

그동안 연간계획의 형태로 발표되었던 새해 이민목표가 이번에 처음으로3년의 중기 계획으로 바뀐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 후센 장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보다 3년을 정해 둠으로써 이민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업계가 보다 안정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정착서비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자금지원 등 한번 계획이 설정되면 장기간 집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장기적인 이민목표 증가와 예산증액을 통해 이미 쌓여있는 신청건 적체를 해소하고 향후 심사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후센 장관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3년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이민성 자체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 밖에서의 주요기관으로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자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관이 이민성에 자문한 내용 중 특히 강조된 사항으로,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전인구의 1%를 이민자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전망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는 노령화되었고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후센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1명당 노동인구는 집계가 시작된 1971년 당시 6.6명이었던 것이 2012년 4.2명으로 줄었고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로 2036년이 되면 고작 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0년이 채 안되는 이때가 되면 550만명의 캐나다인이 은퇴하고, 그 결과 캐나다 인구증가의 100%를 이민자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순인구증가의 65%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한 노동인구의 25%를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이같은 외부기관의 자문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시발점으로 우선 2020년까지 캐나다 전인구의 0.9%를 이민자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3개년 계획이 끝나는 싯점 이후에는 1%까지 상향조정되어 이같은 기조는 적어도 향후 20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는 이민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 번영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캐나다인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2.18)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신문발행일: 2018-02-23
나도 한마디
와인향기 | 2018-02-28 11:29 |

좋은 정보 감사해요.
그나저나 이민 신청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나 빨리 나오게
해주길...참 느리고 오래 걸리네요.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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