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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와 연방 법적 분쟁 치열… 양측 갈등 ‘점입가경’ - 앨버타 정부, 연방 상대 총 14건의 법적 이의 제기
탄소세, 플라스틱 금지, 배출 상한선, 총기 금지 등
Government of Alberta  
스미스, “연방의 지방 정부 개입 심각한 수준”

앨버타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분쟁이 치열하다.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과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의 기싸움이 법정으로 비화된 모습이다.
앨버타 정부가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약 14건의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이 28일 밝혔다.
그녀는 이날 아침 연방 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연방 탄소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방 자유당 정부에 대해 자신의 정부가 진행 중인 법적 문제의 수를 보면 연방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연방정부가 헌법 정신을 얼마나 자주 위반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Mickey Amery 법무장관실은 이날 적극적으로 사법 검토를 하고 있는 12건의 목록을 제공했다.
스미스는 기자회견에서 연방 탄소세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의 결정을 재소송할 수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제안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주수상에 따르면, 앨버타 정부는 연방 정부의 플라스틱 금지 조치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선언한 명령을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 중이다.
Amery 장관은 앨버타가 연방 총기 금지와 관련해 6건의 사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앨버타 관할권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과도한 접근은 수년 동안 지속돼 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앨버타 대학의 헌법학 교수인 에릭 아담스는 정치인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법원이 어떤 법률이나 조치가 합헌인지 여부를 판결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며 주정부의 법적 이의 제기에 힘을 실었다.
그는 “긴 법정 싸움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앨버타 시민들은 이 싸움에서 주정부가 공공 자금을 잘 활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mery는 대부분의 사건이 주 정부에 고용된 변호사에 의해 관리되지만 좀 더 틈새적인 법률 분야에서는 일부 법률 계약을 아웃소싱한다고 말했다.
2024~25년 예산 추정에서 앨버타 정부는 이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25년에 6,17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법무부 민법부에 제안했다. 이는 올해 서비스 예산보다 400만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NDP의 비평가 Irfan Sabir는 주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미스와 그녀의 정부는 과도한 의료 시스템, 더 많은 건물과 직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 임대료와 청구서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관할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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