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가 오클레어 지역의 리버런 콘도 소유주들에게 약 31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환급하라는 지방 조사관의 명령을 받았다. 2025년 4월 9일, 조사관 샤론 로버츠는 2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시가 2023년 여름에 시작된 조사와 관련된 총 법률 비용 310,935.04달러를 전 소유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로버츠는 판결문에서 "조사와 관련하여 리버런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법률 자문에게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총비용을 310,935.04달러로 산정한다."라고 밝혔다. 7년 동안 해당 콘도에 거주했던 패트릭 린지에 따르면 이 금액은 전 소유주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의 약 85%를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시는 2023년, 4년간의 협상이 실패한 후 리버런 타운하우스를 수용했고, 해당 부지는 그린라인 LRT 프로젝트의 역 건설을 위해 필요했다. 대부분의 소유주들은 수용 절차에 반대하며 2023년 여름, 시의 수용이 공정하고 타당하며 필요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지방 조사를 시작했다.

로버츠는 3일간의 청문회를 감독하며 시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시가 리버런 토지의 취득 가능성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유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시가 소유주들을 수년간 불확실한 상태에 두었다며, "시가 이 조사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린지에 따르면 시는 이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약 절반인 15만 달러를 제안하며 항소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그는 "우리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소했고, 31만 달러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전 소유주들은 여전히 법률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린지는 이들의 시와의 오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25년 1월, 그들은 전 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의 토지 및 재산 권리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했다. 수용법에 따라 각 유닛 소유주는 시로부터 약 80-9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 금액에는 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주들은 리버런의 규모, 위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린지는 "우리는 시가 처음으로 우리와 공정한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는 2020년부터 5년간 그들에게 공정한 보상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청해왔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16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시는 수용이 재산 취득의 선호 방법이 아니며, 영향을 받는 소유주들과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용 절차와 리버런 소유주들의 토지 및 재산 권리 재판소에 대한 청구가 진행 중인 법적 사안이므로, 관련 당사자들과 법적 절차를 존중하여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원인 테리 웡은 시의 법적 절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리버런의 경우 수용과 가치 보상에 대한 비용과 의무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용법에 따르면 시는 소유주의 비용뿐만 아니라 수용 대상자의 비용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곳은 그들이 수년간 거주하며 가족을 키운 장소이며, 아마도 영원히 살고 싶었던 곳일 것이다. 오클레어는 특히 강변에 위치해 있어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진보에는 대가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가능한 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것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행정은 협상, 수용, 그리고 이후의 미해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들에게 제안을 해왔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기사 등록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