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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피해” 소셜미디어 소송 - 교육청 4곳, 페북·인스타·틱톡 등 소유기업에 45억 달러 손배소
"강박적 사용 위해 부주의하게 설계…정신건강 지원에 막대한 부담"
프리픽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이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CBC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캐나다의 오타와-칼튼, 토론토, 필, 토론토-카톨릭 등 교육청 네 곳은 메타, 스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이들의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학습에 해를 끼치고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온타리오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은 스냅챗, 바이트댄스는 틱톡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한다.
교육청은 해당 플랫폼들이 "자살이나 마약, 자해, 섭식 장애, 혐오 발언, 성행위 등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부주의하게 설계됐다"며 "아이들의 사고, 행동, 학습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집중하는 대신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선택했다"며 "고압적이고 무모하며, 악의적이고 비난받을만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청은 이어 이들의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 등을 재구성하면서 그 여파는 교사와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들은 소셜 미디어로 인한 관리 비용과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45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사회를 대표하는 회사의 변호사 Duncan Embbury는 설계된 알고리즘에 실제 중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젊은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희생하면서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부주의하게 제품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스냅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자사 플랫폼이 "다른 소셜미디어와 달리 사용자들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친한 친구들이 청소년기의 많은 도전에 직면할 때 서로 연결되고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역할하는 데 대해 만족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 해 10월 41개 주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미성년자들의 정신 건강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의 13~17세 청소년 거의 모두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이 소셜 미디어를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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