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스미스 주 수상은 1월8일 Alberta Health Service(이하 AHS) 최고 경영자 Athana Mentzelopoulos(아타나 멘첼로풀로스)를 전격 해임했다. 이사회 이사들도 전원 해고되었다. 멘첼로풀로스(이하 전 CEO)는 B.C. 자유당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제이슨 케니 주 수상 때 재무차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무통이다. 2023년 12월 스미스 주 수상은 2023년 12월 전 CEO를 4년 계약의AHS 최고 경영자로 영입하며UCP 정부의 조직 개편 및 비용 절감 계획을 기대했으나 1년 34일 만에 해고되었다.

전격해고에 정치권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는 전 CEO가 해고 이틀전에 앨버타 감사원과 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전 CEO는 감사원과 회의를 하려했고 스미스 주 수상은 왜 회의 이틀전에 전격 해고했을까?

전 CEO의 변호사가 AHS의 법률 담당고문에게 보낸 서한은 “AHS가 외부 의료업계와 계약 및 조달 과정에 대한 내부조사 및 법 의학적 감사를 감사원에 의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2년 AHS는 터키에서 어린이용 복제 진통제 7,5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이 거래에는 MHCare라는 회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주정부 공무원이 이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전액을 선불로 지불했으나 약품의 30%만 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입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로서리에서 껌 팔고 사탕 팔아 번 돈, 주유소에서 휘발유 팔아 번 돈, 식당에서 세탁소에서 고된 일을 해서 벌어서 낸 세금 몇 천만 달러가 누군가의 주머니를 부당하게 채워준 것이다.
또한 그 서한에 의하면 AHS가 MHCare와 그 관련 회사로부터 약 6억 1,400만 달러어치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인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

주 정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관여와 압력, 사실일까?
이 서한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일부로서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수술전문 영리법인과 계약을 연장해 체결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행사한 몇몇 주 정부 고위 공무원 중에는 스미스 주 수상의 비서실장 마샬 스미스도 포함된다. 마샬 스미스는 2024년 10월말 사임했다.

C-TV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 주 수상을 비롯해 마샬 스미스 당시 비서실장, 다수의 주정부 고위 관리들이 2023년-2024년 MHCare에서 제공한 아이스하키 귀빈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그 서한은 부당한 압력과 관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쓰고 있다.

더그 와일리(Doug Wylie) 앨버타 감사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의 수술 의료시설, 약물, 코비드 19관련 개인 보호장비와 관련이 있다.” 와일리 감사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가 다른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관리 감독 과정도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감독 기관인 앨버타 보건부 애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은 “AHS의 조달 관행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는지를 살피는 감사원의 감사를 환영한다.” 면서 “장관인 나를 비롯해 주정부 고위 관리들이 AH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CEO의 해고가 특정물품 조달에 관한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해석은 거짓말.” 이라고 밝혔다. 보건부 장관실은 감사원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스미스 주 수상

로얄 마운트 대학 Keith Brownsey(키이스 브라운지) 정치학 교수는 “앨버타 주정부가 고급 하키 티켓을 받고 의료계약을 맺고 있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선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의료 조달 계획, 특정 영리 의료업체와 계약 연장에 따른 부정 부패 의혹에 대해 의회 NDP 원내 대표 크리스티나 그레이 의원이 RCMP, 감사원,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다고 말했다. 나히드 넨시 NDP 당 대표는 AHS를 둘러싼 스캔들 의혹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주 수상의 사임을 요구했다. 목요일 앨버타 RCMP는 이 문제에 대한 서한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운지 교수는 스미스 주 수상의 묵언수행에 대해 "다음 주에 나와서 경찰이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할 것이다. 수사는 1년 반이나 2년 후에 끝날 것이다. 그때까지 시간 끌면서 그냥 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간 끌면서 본질 호도하며 책임 회피하는 데는 윤석열 만한 달인이 없으니 스미스 주 수상은 윤석열에게 한 수 배워야 하지 않을까?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계획하는 UCP 정부

캐나다는 공공의료체계다. 공공의료체계가 시행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혁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공공의료체계의 기본 정신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다. 의료개혁이 필요하지만 공공의료체계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는 개악이 되어서는 안된다.

앨버타 보수당 정부는 2단계 의료체제(Two tier healthcare System)를 도입해 공공의료와 사설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사설의료를 확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설의료 확대를 피 부로 느끼고 있다. 필자가 겪은 경험이 있다. MRI를 찍을 일이 생겼다. 전문의가 전화해서 3개월 후에 약속을 했다. 다음 날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돈 얼마를 내면 오늘 당장 찍을 수 있다고. 나는 3개월 기다렸다.

MRI 촬영처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차별이 생긴다면 공공의료는 죽어가고 사회 불평등은 심화된다.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수술, 예를 들자면 Acute care facility(급성환자 치료 시설)도 사설의료로 옮겨가고 있다. 주정부 고위 관리들이 AHS에 특정 사설 의료그룹과 계약을 연장하라고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한 부정부패 의혹도 2단계 의료체계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이다.

스미스 주 수상과 UCP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대신 영리의료 시설과 계약을 확대 할 것이고 이는 사회 불평등 심화, 공공의료 역할 축소,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 질 것이다. UCP 정부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이상적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