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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캘거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트래버 톰비는 연방 정부가 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여 캐나다 각 주의 경제를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톰비는 “단기적인 위기 관련 결정으로 인해 미뤄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큰 질문들이 남아있다.”라며, “하지만, 몇 개월 안에 이 질문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톰비는 주정부들이 이번 재정연도에 시민 1인당 1천 불에 해당하는 약 350억 불의 수익을 잃었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수치는 CERB나 CEWS와 같은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120억불불에서 230억불 정도 상쇄되었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큰 차이가 남아있다고 톰비는 설명했다. 연방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정부는 자원에 관련되지 않은 수익이 5% 이상 줄어들면 연방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오일 앤 가스 로열티와 같은 자원 관련 수익은 50% 이상이 줄어들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감안한 톰비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앨버타, 사스캐치완, 온타리오, 퀘벡, 뉴펀들랜드와 라브래더는 모두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다. 하지만, 1인당 $60의 제한은 1986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으로 현재에 적용시키기에는 큰 차이를 만들기 어려워 보인다. 톰비는 인플레이션만을 고려하더라도 제한은 1인당 $120로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톰비는 팬데믹 이전에도 유가로 인해 경제적 하락세를 보였던 앨버타는 현재 100억 불 이상의 수익이 떨어지며 약 2억 5천 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에게 공평한 지원을 위해 유가가 급락한 2015년에 제한되었던 1인당 지원금액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재정장관 빌 모노우의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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