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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TMX 갈 길 멀다. 연방법원, 연방정부 재승인관련 소송 6건 진행 결정
(사진: 캘거리 헤럴드, 소냐 새비지 주정부 에너지부 장관) 
연방정부가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 공사 재개를 발표할 때 앨버타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아마짓 소히 연방 정부 아마지 소히 장관이 에드먼튼에서 TMX공사 재개를 발표하며 2020년 중반 원유 수송이 가능하다고 밝힐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반신반의했다.
앨버타 시민들의 의심이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주 수요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의 TMX 공사 재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12건 중 6건에 대해 심리를 받아 들이면서 향후 이들 소송 결과에 따라 또 다시 TMX 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주 캘거리를 방문한 주정부 내각 장관들도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먼저 캘거리 상공회의소 오찬 연설을 가진 주정부 트래비스 토우 재무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고 돌아선 다음 곧 바로 연방법원이 TMX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낀다. 도대체 파이프라인 공사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같은 날 캘거리 맥두걸 센터에서 주정부 소냐 새비지 에너지부 장관은 “끊임없는 소송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며 한탄했다.
지난 주 수요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의 지난 6월 TMX재승인과 관련된 12건의 소송 중 6건에 대한 심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신속 심리 절차를 통해 원주민 커뮤니티와 연방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연방정부의 결정은 지난 해 8월 TMX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킨 것과는 달리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래비스 토우 주정부 재무장관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앨버타에게 TMX 공사 재개 발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여 졌다. 앨버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재개 신호이자 적자 재정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 들여 졌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정부 재무부는 2019년, 2020년 총 예산 수입 500억 달러, 향후 2년에 걸쳐 각각 530억, 570억 달러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방법원의 심리 결정으로 2022-23년 410억 달러로 축소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에너지 로열티 수입 증가는 앨버타의 적자 재정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MX와 엔브릿지의 라인 3 개통, 나아가 키스톤 파이프라인까지 본격 운영될 경우를 급격한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즈니스 부문은 연방법원의 TMX 재승인 관련 소송 심리 인정에 대해 실망을 나타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산딥 랄리 대표는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했다. TMX가 언제 완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캘거리 넨시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심리적 반등이 이번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또 다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캘거리의 경제 회복을 위해 파이프라인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민들이 지속적인 좌절감으로 미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TMX, 라인 2, 키스톤은 건설될 것이다”라며 시민들을 독려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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