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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기간 30년으로 연장 - 연방 정부, RRSP 주택 인출금 6만불로 증액…상환일도 5년으로
할부금 못 갚는 모기지 보유자 대출금 상환 연장 영구적으로
Bloomberg 
첫 주택 자금으로 5년내 비과세로 20만불 확보 가능해져

연방 정부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캐나다인들의 모기지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RRSP에서 인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주택자금의 한도를 늘리고 상환기일도 두 배 이상 연장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11일 토론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장관은 “현재 젊은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금을 저축하고 저렴한 모기지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조치들로 많은 젊은 캐나다인들이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모기지 상환 연장은 8월 1일부터, RRSP 변동 내용은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먼저 첫 주택 구입자가 RRSP에서 인출할 수 있는 주택구입 플랜(HBP) 금액을 현재 최대 3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인상했다. 또 이렇게 인출된 RRSP의 상환기일도 5년으로 늘렸다 .
프리랜드 장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RRSP에서 돈을 인출하는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상환 유예 기간을 2년이 아닌 5년으로 3년 더 연장하는 제안을 이번 예산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RRSP와 비과세 주택저축(FHSA)를 묶어 비과세로 주택 보증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FHSA는 작년 4월에 도입된 비과세 주택저축이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첫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연간 8천 달러씩 비과세 불입을 통해 5년간 최대 4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종전에는 5년 동안 부지런히 모아 FHSA의 4만 달러와 RRSP의 HBP에서 인출한 3만 5천 달러를 합쳐 7만 5천 달러를 보증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RRSP 최대 인출자금이 6만 달러로 증액되면서 10만 달러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고 부부가 같은 계좌를 들었다면 2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은 “FHSA가 출시된 지 오늘(4월 11일)로 꼭 1년 만에 75만 명 이상이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RRSP와 FHSA를 이용하면 다운페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캐나다 모기지 헌장(Canadian Mortgage Charter)’도 일부 수정했다.
모기지 헌장은 특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모기지 보유자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대출기관이 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불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임시 조치를 영구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장관은 "주택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이 영구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면서 “영구적인 할부 상환 구제를 통해 위험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이 집에 머물면서 좀더 안정적으로 재정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며 그러한 변경에 추가 수수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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